[노]시민패널, “탈핵 합의”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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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시민패널, “탈핵 합의”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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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민합의를 존중하여 원전 추가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11일) 아침, 대단히 귀중한 시민합의가 발표되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주최하에 진행된 전력정책 합의회의에서, 나이, 지역, 성별로 골고루 배분된 일반인 16명의 시민패널이 오랜 토론 끝에 “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합의문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2035년, 핵없는 나라”를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 민주노동당은 이번 시민패널의 합리적이면서 사려 깊은 <탈핵 합의>을 적극 지지한다.

이번 시민합의는,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라면 원자력발전의 위험성과 지속불가능성,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불평등과 갈등 문제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인 것이다. 시민패널은 원전을 대체할 당장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위험한 원전 추가건설 중단하자는 결단력과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나 수요관리와 같은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사려 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이번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공정성이 지켜졌다. 산자부․과기부․원자력문화재단 등과 같은 정부․찬핵진영과 환경운동연합․에너지대안센터 등의 반핵진영이 조정위원회를 공동 구성하여, 합의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했다. 편파성 시비로 합의결과를 부정하기 힘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 누구도 이번 합의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 이번 시민합의는 탈핵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자, 또 하나의 참여민주주의 승리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시민합의를 존중하여 원전 추가건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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