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혁’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개혁입법’안을 추진하자
[노]‘개혁’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개혁입법’안을 추진하자
  • 정당논평
  • 승인 2004.10.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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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1.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과거사관련법, 언론개혁관련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입법안을 20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혁추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나큰 실망감에 젖어 있다. 개혁입법안의 추진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명분없는 발목잡기와 이에 따른 열린우리당의 정치공방, 개혁후퇴의 반복으로 개혁의 화두는 이미 상당히 퇴색되었다.

열린우리당은 지지율의 급락의 원인이 한나라당의 공방처럼 ‘개혁입법에 매달려 민생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민생문제를 포함한 ‘개혁’과제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대 개혁입법 과제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생존권과 직접 연관이 있는 노동관련법은 개악하려고 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개혁’의 명분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하며 ‘민생’을 뒷전으로 한다는 비판할 자격도 없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명분을 제공해 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소모적인 ‘정쟁국감’ 구태의연한 ‘색깔론논쟁’ 어처구니없는 ‘기밀폭로공방’에 17대 국회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을 갖고 있다.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고 개혁의 방향으로 선회하기 위해서 원칙과 소신으로 개혁입법안을 추진하기 바란다.

2004.10.11.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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