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한]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 정당논평
  • 승인 2004.10.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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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에 있었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이번주 국감활동방향은 경제난국타개책을 제시하고 서민, 청년계층, 미래과제 중심의 정책감사를 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달리 단순히 문제점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의원들 활동이 모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경우에 국가정책과제라 하더라도 시민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잘 나타나지 않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협조요청을 해놨다. 경제실상 확인이 체감되는 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정책위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만들었다. 지난 일주일동안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현상과 관련해서 패턴별로 예산낭비, 낙하산 인사, 방만경영 등 분류별 자료를 만들었고 정부 중앙부처들의 예산낭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총정리를 했다. 이런 정리작업은 매주 한번 씩 할 생각이다.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오늘 재경위에서 노무현정부의 정책기조 방향과 관련해서 매우 엄중한 비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 재정계획의 허실에 대해서 많은 검증을 할 생각이다. 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권한남용하는 사례, 금융감독체계에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 행자위와 교육위에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진행상황 제도개선문제를 많이 다루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밖에 핵 물질 사찰관계, 혈액은행 문제, 기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많은 상임위에서 다뤄질 것 같다. 환경노동위에서는 안산시 환경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형오 사무총장>

지난 주말에 여야 원내대표 모여서 정쟁국감을 지향하고 정책국감을 하기로 한 말이 침이 마르기도 전에 천정배 대표를 비롯해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원과 단체장에대해서 또다시 협박하고 탄압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여야 합의정신을 한순간에 하위하는 도발적인 언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만약 박진의원이나 정문헌 의원이 그대들이 주장하는것처럼 간첩이라면 간첩죄로 고발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간첩으로 몬 명예훼손에 대해서 응분의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냐 안했느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든지 정치적 탄압을 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으로선 결국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이번주에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과거사캐기, 언론 길들이기, 사학 죽이기와 같은 개혁이 아닌 개악입법에만 매달리겠다, 그래서 다시 정쟁을 일으키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주에 열린우리당 측이 정쟁을 일으켜서 안보 파탄실정을 막아보려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주부터 또 정쟁을 일으켜서 경제파탄 실정을 호도하겠다는 뜻이 숨어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국감 중에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는다. 정책국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의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노대통령이 눈앞이 캄캄했다, 재신임 묻겠다고 한지 1년이 지났다. 장수천 문제였다. 최도술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런데 장수천 직원 4명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사실상 장수천이 청와대에서 부활한 것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다. 결국 1년전에 노대통령이 잘못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이야기는 지금 와서는 장수천 식구들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밖에 없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무엇을 책임지겠다고 했는지 대해서,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 노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듣고 싶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천정배 원내대표가 어제 소위 4대 개혁 입법안이라는 것을 20일에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17일에 자신들의 의총을 통해서 최종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책국감을 하겠다고 한 지난 금요일에 원내대표회담 약속을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벌써 뒤집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17일이면 마지막주 국감인데 결국 쟁점이 많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법안을 국감 마지막 주에 토론하고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음주도 역시 정쟁국감으로 다시 회기 시키려는 것 아닌가? 이번주 정권의 정부의 경제실책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텐데 또 문제가 되면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다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든다. 제발 정쟁에 올인하지 말고 정책국감에 올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들은 국감이 끝나고 차분한 시간에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공기업과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특히 참여정부는 개혁을 하겠다고 항상 주장을 해왔다. 경제, 안보, 교육 모두 파탄이 나더라도 개혁 하나만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개혁마저도 오히려 거꾸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여 정부의 존립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난 국감동안에 국감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막말과 고성,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양당이 차분한 국감을 위해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열린우리당이 지금 민생국감을 한다고 해놓고 어제 보면 이명박 시장 고발을 운운하고 있다. 이것이 민생국감인가? 또 정치공세하고 정쟁유발하겠다는 것인데 진실로 민생국감 하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중단해야 한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수도이전 반대집회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공식 공문도 아니고, 업무연락 문건을 보낸 것이 어떻게 관제데모인가? 지방자치단체들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정권정책에 반대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반대운동에 협조할 제한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서울은 더 이상 수도가 아닐 것이고, 경기와 인천은 수도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자치단체가 수도이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지금 이명박이 시장이 알고 증언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분명히 이명박 시장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물론 과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또 과장 공문 자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 졌는데 지금 위증운운하면서 고발하겠다는 것은 정쟁으로 국감을 덮겠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 정책잘못으로 경제가 파탄되고 이렇게 나라가 어렵게 된 것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이제라도 열린우리당은 관제데모 운운하면서 중상모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이전 문제는 국회내 특위를 구성해서 타당성 문제 등 본질적 문제들을 다룰 것을 요구한다.

이 정권 들어서 낙하산 인사가 가장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 객관적 평가다. 신문 보도에도 그런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왔다. 그런데 특히 장수천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의 단물을 가장 많이 빨아먹고 있다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국감 자료에서 드러났다. 전혀 전문성이 없는 장수천 사람들이 청와대, 공기업에 대거 취직해 있다. 장수천이란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가장 부실했던 생수 회사였다. 그래서 그 빚을 털어내려고 노대통령 측근을 모두 동원해서 비리 저지른 기업 아닌가? 그런데 직원들을 자숙시켜야 되는데 보란듯이 공기업에 앉히고 있다. 이제 노무현식 개혁인가? 이제 노정권은 장수천 정권이 되어 버렸다. 그것도 도덕성도 0점이고 경영능력도 모두 0점인 장수천 정권이 되어버렸다. 이제라도 장수천 사람들을 복귀시키고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금주부터 민생경제파탄, 사회안전망 붕괴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국감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 열린우리당도 그제 따가운 국민여론을 의식했던지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바로 어제 천대표가 국보법, 언론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을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을 4대 개혁입법이라고 했다.

개혁입법이란 것이 뭔가? 국민분열시키고 국가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개혁입법이란 말인가? 이런 법안들은 민감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여론도 수렴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제 바로 국가 중요한 정책이나 법안을 야당과 합의한다고 약속했으면서 일방적으로 이런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정치신의를 지키는 일인가? 만일 힘과 수를 앞세워 밀어붙이겠다면 정국은 더 경색될 것이고 국민불안은 가증돼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런일을 여당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04.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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