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지난 5일간의 국감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소위 3不安 즉 경제불안, 안보불안 그리고 체제불안에 살고 있음이 많은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 최악의 여건에서 국감 진행 >

이번 국감은 초반부터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밀누설" 이라고 시비하고 심지어 야당의원을 '간첩'으로 몰고 '윤리위 제소'와 '고발'을 검토하는 등 유례없는 국감방해 책동 속에 진행되었다.

또한 정부는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제출 된 자료도 불성실한 경우가 많았고 국무총리가 국감 중에 관련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하는가 하면 여당 대표는 국감과 관련 야당의원을 고발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정부측을 선동,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국감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여권이 국감의 정상적 진행을 막으려 했던 이유가 안보체제 및 테러방지체제의 엄청난 헛점과 참여정부의 실정, 막대한 예산 오?남용, 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미래대책 부재가 드러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말로 나라가 걱정됩니다. 민생우려의 수준을 넘어서 분노가 용솟음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하면서도 국민주권을 팽개치고 국민보호 외면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참여정부의 개혁이라는 게 무엇을 위한 구호인지 알 수 없었다. 참여정부가 한 나라의 정부로서 기본적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 국정감사 초반 1주일 - 국정위기의 실체와 본질을 밝혔다 >

1. 대 테러대책은 ‘무대책이 대책’이었다

국제테러단의 경고로 테러비상 사태 상황에서 진행된 대테러 감사는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었다. 심지어는 알카에다조차도 놀랄 정도로 대테러대책이 허술했다.

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는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나 국정원 등이 대테러주무기관이 어딘지 모르고 있을 정도이고, 정보수집체제?테러예방 및 기동타격체제?대중방어체제 등이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음이 각종 상임위의 국감에서 드러났다. 또한 모 스포츠지 기자단의 모의테러침투 실험결과 검색이나 제지없이 중요시설에 자유로운 입?출입이 가능했던 것은 구멍난 테러방지 태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해외여행객은 물론이고 교포들조차 보호대책이 있다는데 정말 비교됩니다.

2. ‘서울불바다’ 발언은 근거 있는 협박이었음이 드러났다

박진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북한은 1000문의 장사정포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간당 2만5천여발의 포탄을 쏟아 부어 한시간만에 서울의 1/3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화력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 온 국민을 전율케 했던 ‘서울불바다’ 발언은 지금도 유효한 협박임이 밝혀졌다.

그외에도 북한은 외교통상부차관에 의하면 2-3개, 여당 국방위원장에 의하면 6-7개, 중국인민일보에 의하면2-9개, 케리후보는 6-8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고 엄청난 인명 살상을 가져 올 수 있는 화학무기도 준비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로써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침략위협에 대해 과소평가 해온 것이 오판이었음이 입증 된 것이다.

그 동안 두드리진 북한눈치보기 때문에 안보체제는 허술하고 동맹외교는 취약해진 결과를 보면서, 정부의 책무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제기된다.

3.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권철현의원에 의하면 701개의 고교에서 ‘민중사관’ 교과서를 채택해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교육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문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국사교육체계 전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법, 교육, 언론, 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개혁이란 이름 하에 오히려 국민들은 선택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기본적 인권침해사례가 빈번해지는 모습이 드러났다.

4. 일부 고위공무원들과 공공기관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었다

고위직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간부들의 무차별, 몰염치한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있고, 가을하늘 잠자리보다 더 많고 또한 일부 자격이 의심되는 장수천 출신의 청와대 진출? 열린우리당 출신들의 대거 정부 진출이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하니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부정하고 민생파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무조정실장의 「살맛나는 세상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국감장에서 답변이 나올 만 하다.

또한 방만한 조직운영과 기금관리 허술도 부지기수 드러났으며 예산의 오남용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어림잡아 7조원 이상에 이르고 있음이 국감자료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공적자금이 투입 된 일부국영기업체 간부들의 연봉이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수십배에 달하고 성과급을 9700만원씩이나 나눠 갖는 사례도 드러나 사상최고의 국민부담속에서 파탄지경의 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5. 참여정부에서 서민은 철저히 버림받고 있었다

요금을 못내 단전단수 가정이 IMF 이후 최악이고 등록금을 못낸 중고생들의 자퇴는 물론 학교 문턱도 못가는 취학아동들이 수만명에 이르는 후진국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청년실업이 폭증하고,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육박하고, 가구당 평균 빚이 3천만원에 이르는가 하면 건강보험료를 못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153만가구 60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지난 4년간 의료개혁 한다면서 국민부담추가가 20조원)

서민의 정부를 자처해온 참여정부에서 서민은 철저하게 버림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누가 참여하는 정부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정말 궁금하다.

6. 노무현 정권은 사회안전불감증에 빠진 정권이었다

각종 전염병의 창궐과 식음료 등 먹거리, 의약품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부실할 뿐 아니라 여전히 화재나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된 위험요소가 곳곳에 산적해 있음에도 현 정권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서민?청년?미래」를 위한 정책국감 펼칠 터>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게 정부 각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무능 그리고 부도덕성을 확인하고 있다.

한건주의에 집착해 근거 없이 폭로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17대 국회들어 가장 확연히 달라진 점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피감기관도 근거와 자료에 의한 실정 지적에 대해 문제점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예산삭감 혹은 반영, 법률 제정 혹은 개폐, 관련자 문책건의, 제도 개선 등 후속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국감 이후 별도의 대책팀을 구성 할 계획이다.

특히 안보관련 정부의 안이한 시각을 반드시 교정 할 것이며 경제난국을 전혀 인정하려들지 않은 현 정권의 착각을 교정시켜 올바른 진단으로 올바른 처방을 내리게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감초반전에 보여준 소속의원들의 활동을 매우 만족스럽고 든든하게 생각하며 특히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한 정책국감이 훨씬 많은 소득이 있음을 확인한 이상 남은 기간 동안도 자료에 근거한 실무적인 국감,「서민?청년계층?미래준비」를 위한 정책국감을 진행 해 나갈 것이다.

일정표에 전반기가 주로 안보기관에 집중되었었다면 중반기는 경제부처가 많이 배정되어 있어 노무현 정권의 경제난맥과 민생파탄에 집중 될 것이다.

특히 카드대란 원인 규명,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 청년실업대책,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대책 등을 포함한 현 정권의 전반적인 경제 현안들을 내실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국정감사는 1년 365일중 20일 간을 한정해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헌법에 보장된 의회주의의 꽃이고, 국민주권을 되찾아주는 성스러운 의무다.

따라서 여당은 정부감싸기나 야당의 국감방해를 포기하고 의회의 일원으로서 국정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감방해세력〓국민주권탈취세력임을 명심하라.

정부 또한 차제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국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받아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국감은 국가위기상황을 함께 풀어나가는 좋은 기회로 삼자. 언론계와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

2004년 10월 10일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의 장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