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0월 11일(월) 08:30
▷ 장 소 : 국회 정책위의장실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의장, 정세균 의원, 이목희 의원

홍재형 정책위의장

지난 한주동안 국감을 받는 부처, 의원님들,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우리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중심, 정책 대인을 제시하는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대부분 의원들이 여야 모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기밀누설이나 근거 없는 색깔론을 펼쳐서 전체적인 흐름을 퇴색시킨 감이 없지 않다. 우리당은 이번 주에 정책국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특히 이번 주에는 재경부, 한국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용감독원, 중소기업청, 에너지관리공단,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이뤄져서 민생과 경제를 챙길 수 있는 국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금년 상반기에 5.4% 성장했지만 하반기는 좀 떨어져서 연간 5% 수준정도를 겨우 달성하는 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양극화 현상이 많이 해소돼서 체감경기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어렵고 내년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를 어떻게 안정시키고 진작시키느냐, 어떻게 건설경기와 중소기업을 연착륙시키느냐, 최근 고유가 문제 등 물가관련 어려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회안정망을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정책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주 국감은 어느 당이 더 훌륭한 대안, 누가 더 현실에 맞는 주장을 하는지 경쟁하는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 한나라당도 민생과 경제를 위해 우리당의 이와 같은 노력에 동참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세계경제도 금년이 5% 수준이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4% 중반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미국 경제와 중국경제가 주춤거리기는 하지만 세계경제를 잘 끌고 갈 것으로 보고, 일본과 구라파도 상당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본다.

환경은 지난 몇 해를 볼 때 유가문제를 빼고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할 것 같다.

정세균 의원

국정감사의 풍속도가 많이 변하는 것 같다. 저는 어제 대만 쌍십절이어서 그저께 갔다 어제 돌아오면서 보니 9시쯤인데도 의원회관에 불이 꺼진 곳이 전혀 없었다.

국정감사가 정쟁국감이라는데 정책국감이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여당 의원 뿐 아니라 야당의원도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속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상임위에서 실감한다.

국감이라는 것이 정부 모든 부처와 공기업 또 심지어는 전방위적으로 증인을 불러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하고자 하는 일,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경제를 살리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실제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작은 돌발 사건이 전체 의원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주 주말에 양당원내대표들이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국감하자고 대표회담을 한 보도를 봤다. 그런 반성들이 여야 지도부간에 이뤄지고 지금까지 의원이 준비한 내용이 이번 주 다음주 펼쳐지면 이번 국회가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하고, 과거 국감이 갖고 있는 정쟁이미지를 불식하고 정책국감을 실천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기대한다. 특히 새로 들어오신 젊은 초선의원들이 적응을 매우 빨리하고 훨씬 의욕적이어서 그분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 자료집이나 정책대안들이 매우 소중하고 그것이 17대국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위 의장을 모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

이목희 의원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만 이런 것을 느꼈다. 사실은 국정감사가 무엇이냐 하면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국감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의원이 참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거대담론에 파묻히거나 정치선동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다.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의 활동에 대해 많은 언론이 관심을 기울여주는데 고맙다.

청년 실업 대책에 해외봉사단 얘기가 있는데 확정되진 않았지만 추진하려 한다. 이것은 청년들을 희망하는 각국에 보내 3년 등 일정기간동안 생활비를 대주고 거기서 생활하게 하고 적응해서 다시 돌아오는 분도 있고,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부에서는 돈의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것은 국가의 확대, 대한민국의 확대라고 본다. 선진국이 아닌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큰 부담 없이 우리 젊은이들이 각국에 뻗어나가서 문화를 익히고, 적응 능력을 익히고, 경우에 따라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은 청년실업 해소, 국력확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 질문 : 정부에 과감한 정책접근 필요성 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 홍재형 의장 : 정부의 로드맵은 지난 일년 반 동안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는 로드맵을 좀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해서 정부가 좀더 적극적 대책 내놔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고유가 문제에서 아직까지 두바이유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고 37$정도이다. 고유가 문제가 계속되면 정부에서 과감하게 세제상 지원을 해서 에너지 절약정책을 대폭 쓴다든지, 물가안정 문제와 민생안정문제를 연계해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나온다든지, 내년도 경기를 위해서라도 예산 책정 됐을 때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를 금년도에 미리 집행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대책은 예산을 통해 해야 하지만 그 전에도 공기업이 내년도에 투자확대를 위해 채권발행을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등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이목희 의원이 청년 실업 대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데 IT산업과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현재 우리나라에 부족한 IT 인프라구축, 통계정비 등에 많은 청년들에 일자리를 주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 최근 자금회수 문제로 상당히 어렵다. 물론 은행이 하는 일이지만, 나름대로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감독원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책과 R&D투자 쪽에 세제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구조적 문제이다. 그러나 그런 구조적 문제를 피부에 와 닿는 정책과 연계시켜 과감하게 추진해줬으면 하는 것이 당이 정부에 요청하는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임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이 되겠다.

- 질문 : 유류세 인하 관련한 당정협의 계획이 있나
- 홍재형 의장 : 고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 보이면 당정협의도 할 계획이다.

- 질문 : 한 단계 더 높은 경제활성화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말해 달라.
- 홍재형 의장 : 그 문제는 오늘 발표하기는 어렵고 당정협의를 거쳐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추경, 내년도 예산 늘리고, 개인소득세 내리는 등 여러 가지 했으나 이자소득세를 내리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 같다.

- 질문 : 재정문제나, 세제 문제 등할만큼 했는데 정부에 더 촉구할 것이 있나

- 홍재형 의장 : 그동안 재정, 조세, 세출 등 거시경제를 많이 했다. 이제는 미시경제쪽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정부에 구조적 문제도 있으나 이에 더해 피부에 닿는 문제와 연계해서 강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로드맵에서 이제는 집행 하고 확인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 정세균 의원 : 경기 변화에 너무 과민하게 대응을 해선 안 되겠지만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던지 민생문제가 심각할 때는 정부가 나서서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이부분에 소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경제상황에 일희일비 하거나 정부가 대응하여 장기적 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것은 옳은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 그때그때 대처하지 않으면 어렵다. 현재 경제적 약자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 요즘 언론을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

- 홍재형 의장 : 로드맵도 중요하지만 실천단계에서 과감히 추진해서 국민 피부에 닿는 정책을 더 추가적으로 할 때가 됐다.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에 더해서 민생 안정과 연계되는 것을 지금부터 하자. 로드맵이 잘 진행되는지 검토하자는 것이 우리당이 정부에 갖고 있는 생각이다.

- 질문 : 정부에게 위기 얘기는 그만하라는 것 아니냐
- 홍재형 의장 : 그런 얘기는 아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5%수준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세계경제성장률에 비춰봤을때 우리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는데 그런 점에서 정부에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다는 의미이다.
오늘의 주제는 국감을 색깔론과 기밀누설, 위증으로 일삼지 말고, 경제민생안정에 두자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 질문 : 경제에 쓴 소리 하신 것 같다. 현안 중 유류세 문제가 상당기간 유지되면 당정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당정을 할 시점을 언제쯤으로 상정하고 있나

- 홍재형 의장 : 두바이유가 40$ 수준이 지속된다면 정부가 에너지 대책을 더 세게 하던지, 유류세가 지금 올라갔다 내년에 다시 내려간다면 그런 폭 간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도 정책 대안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당이 국감은 국감대로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농림부와 농지법 및 농업재해법 등에 관한 당정 협의를 가졌고 수요일에는 고교등급제 논란을 불식시킬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에서는 국감을 열심히 해서 대안과 민생을 챙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정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2004년 10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