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 중반전은 입법부의 행정부 감사에 충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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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 중반전은 입법부의 행정부 감사에 충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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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2004년 국감전반부를 마치고 11일부터 중반부에 돌입한다.

전반부는 성과와 아쉬움이 함께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성과는 ▲안보위기의 실체 확인 ▲국정전반의 도덕적 해이 극심▲각종예산과기금의 운용부실 ▲국정종합프로그램 부재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열의와 사기 침체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특히 대테러 체제부재와 안보기관의 안이함이 경악할 정도였다.

아쉬운 점은 ▲정부와 여당의 국감방해 ▲자료 비협조 구태 재연 ▲여당의 야당 출신 지자체장 표적 감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무분별한 폭로가 사라진 대신 정부측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국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과 그 때문에 정부측도 잘못을 선선히 시인하는 점은 크게 진전된 성숙한 국감모습이었다.

이제 중반전에는 ▲여야가 의회의 일원으로 행정부에 대한 감사에 충실 ▲경제난국관련 올바른 진단과 대안제시 ▲민생을 우선 챙기는 정책국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정감사는 1년 365일 중 20일간 한시적으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의 감사를 하는 만큼 정쟁요소가 있는 현안은 가급적 국감 이후로 미루고 본래 목적에 충실 해야 할 것이다.

※별첨 : 2004국감 초반 행태분석

2004. 10.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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