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포기-안전보장' 교환 중재
북핵사태 해법안 검토
정부, '핵포기-안전보장' 교환 중재
북핵사태 해법안 검토
  • 연합뉴스
  • 승인 2003.01.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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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북핵문제 논란, 자민련 "대북 인식차 우려"

<정보위 북핵문제 논란>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3일 신 건(辛 建)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새해 첫 전체회의를 열어 북핵파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벌였다.

회의에서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핵동결 해제 동향과 의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이 핵동결 해제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했지만 향후 대응방안 등 각론에 있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북핵문제 해법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전제되지 않는 유화정책은 실패할수 밖에 없는 만큼 어느때 보다 한미간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미국 정부가 대북 봉쇄정책을 공식 발표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우리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이에 반대하는듯한 발언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상천(朴相千) 의원은 "북한은 선(先) 불가침조약 체결, 후(後) 우려해소를 주장하고 있는데 불가침조약 체결에는 주한미군 철수도 포함되는 것이냐, 그리고 미국은 선 핵포기를 요구중인데 여기에는 고농축우라늄 뿐만 아니라 93년 추출한 플루토늄을 통한 핵무기도 포함되느냐"고 물은뒤 "미국은 경제제재와 대북압박 등을 포함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데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고 추궁했다.

천용택(千容宅) 의원도 "미국은 북한과 대화는 안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데 평화적 해결의 의미가 뭐냐"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 의원은 "정부가 5년동안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며 남북정상회담까지 했지만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면서 "따라서 계속 대화만을 주장할게 아니라 한미일 공조를 통해 경제제재나 외교적 압박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간에 대북 경제제재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한미공조를 튼튼히 해야할 시점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계룡대를 방문,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하는등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했는데 한미공조가 먼저인지 아니면 민족공조가 우선인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는 당사자인데 제3자적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지난해말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도 논의됐다는데 정확한 실상이 뭐냐"면서 "반미감정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요구 이상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정확한 핵개발 수준을 집중 물었다.

이에 대해 신건 원장은 "북한이 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이전에 7-22㎏의 플루토늄을 추출, 조잡한 형태의 핵무기 1-3개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는 갖고 있지만 99년초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개발 관련 정보는 갖고 있지 않으며 현재 추적중"이라고 답변했다.

신 원장은 또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전환시키겠다는 민주당 대선공약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 공약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회의는 그러나 지난해 대선기간에 한나라당이 제기한 '도청문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특별한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끝) 2003/01/03 16:06


'핵포기-안전보장' 교환 중재
정부, 북핵사태 해법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정부는 북핵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이 핵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문서를 통해 북한의 체제 및 안전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장 방안으로는 부시 대통령의 서한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중재안은 북한이 핵포기 대가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의회의 비준을 통한 조약 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대치,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6-7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이같은 중재안을 미.일 양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선(先) 핵폐기 없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미국측의 입장변화 여부 및 북한의 핵폐기 의사 천명 등 태도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꼭 조약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부시 대통령이 편지를 쓰는 방안을 포함해 문서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불가침조약 체결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 재개가 급선무라고 보고, 북미 양측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도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미국내에서도 북미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올 경우에 대비, 북미간 대화의 접점을 찾을 방안을 이번 TCOG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TCOG에서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제재강화 방안 보다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방향의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북 경수로 사업중단 여부와 관련, "이번 TCOG에서는 깊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당장 공사 중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임채정(林采正)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날 SBS-TV 뉴스프로그램에 출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북핵해법과 관련, "부시 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각기 양보를 요구하는 조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중 고위급 회담에 이어 대북 우회설득을 위해 김항경(金恒經) 외교부 차관을 이날 러시아에 급파했다. (끝) 2003/01/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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