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쟁국감 이전투구, 민주노동당 눈앞은 캄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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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쟁국감 이전투구, 민주노동당 눈앞은 캄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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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정책국감을 다짐했었다.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관들, 정책연구원까지 밤새워 준비하고 공부했다.

참여국감을 다짐했었다. 시민단체, 노동조합, 전문가집단들과 심도있게 토론하고 자료를 마련했다.

민생국감을 다짐했었다. 약자여서 소수여서 가진 것이 없어서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현장을 뛰어다니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정에 반영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거대 양당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쟁과 상호비방에 정책국감은 설 자리가 없었다. 국정감사 나흘내내 거대양당은 국민의 아픈 곳을 살피기는커녕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을 불러앉혀놓고 의원들끼리 설전과 정쟁을 일삼는 모습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본회의와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싸운다. 정기국회 임시국회를 가리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다.
15대와 16대가 다를 바 없고 16대와 17대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온갖 감언이설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표를 구걸해 당선된 정당의 의원들이 국민을 기망하고 농락한 죄를 어찌 다 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파행국감이라면 아예 중단하자. 차라리 국회 회기의 1/3 정도를 [국회정쟁기간]으로 따로 설정하고 나머지 기간에라도 일하고 민생 살피는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할 상황이다.

순진하게 [참여, 민생, 정책 국감]을 다짐하고 준비해온 민주노동당은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판국에 10명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저들이 만들고 있는 거대한 정쟁의 회오리 속에 휘말려 들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러나, 진보정당 최초의 국감에서 “거대한 소수전략”을 다시 다짐한다. 진흙속의 진주처럼 빛날 작은 실천과 작은 성과라도 만들기 위해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국정의 작은 기틀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거대양당은 ‘색깔론’과 ‘기밀유출’ 정치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자기 당의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온 힘을 기울여 주기를 다시 촉구한다.

2004년 10월 8일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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