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
미국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
  • 정당논평
  • 승인 2004.09.30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4년9월3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이 순수하게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 주권에 대한 침해와 북체제 붕괴 그리고 침략을 위한 수순임은 지난 미국의 침략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것은 한반도 불안을 야기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임에 틀림없다.

특히 미국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피부색깔에 따른 인종차별은 미국 건국 후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보여주었던 인권파괴 그리고 9.11 테러이후 미국내에서 가해지는 권리침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또한 미국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의 축’이요 ‘불량국가’요 하며 각종 봉쇄정책으로 주권국가를 파탄으로 내모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내 눈의 들보는 못보며 남 눈의 티끌만 탓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심각한 인권유린상황에 타국에서 미국인권법을 추진한다면 미국은 과연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대단히 궁금하다. 미국의 인권개선을 위한 주변국가들의 진정어린 충고를 사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말이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북한인권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2004년9월3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