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국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피부색깔에 따른 인종차별은 미국 건국 후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보여주었던 인권파괴 그리고 9.11 테러이후 미국내에서 가해지는 권리침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또한 미국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의 축’이요 ‘불량국가’요 하며 각종 봉쇄정책으로 주권국가를 파탄으로 내모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내 눈의 들보는 못보며 남 눈의 티끌만 탓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심각한 인권유린상황에 타국에서 미국인권법을 추진한다면 미국은 과연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대단히 궁금하다. 미국의 인권개선을 위한 주변국가들의 진정어린 충고를 사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말이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북한인권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2004년9월3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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