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은 국가보안법 폐지, 개정, 존치의 문제로 극단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박정희 독재정권시대로부터 줄곧 고위직을 역임했던 1천5백 여명의 소위 원로들의 시국성명에, 이에 질세라 민주인사라 칭하는 원로들의 시국성명에 이르기까지 지금 한국은 국보법 문제로 뜨겁게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유엔 고등판무관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가 한국의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아페프페 통신> 서울 발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루이스 아버씨는 한국의 드라큐라와 같은 국가보안법(draconian security law)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서울정부가 51년 전에 입법을 한 국가보안법의 미래를 놓고 한국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제사회는 국보법의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본인도 그러한 견해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한국의 국보법은 총체적으로 국제 인권기준에 불일치하다"고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이면서 "국보법에 의해 지금까지 저질러진 일로만 봐서도 이 법은 폐지가 마땅하다"고도 했다. 또, 그는 한국의 비판가들은 공산주의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겨난 국보법이 정권에 반대하는 수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하는데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로 야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지막 법적 방어선인 서울을 아예 발가벗겨 버리려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반면, 통신은 북한과의 화해를 옹호하는 전 인권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대통령은 국보법 폐지를 지지하면서 한국에서는 지금 사회적 갈등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으며, 한국의 집권 여당과 친통일 운동가를 포함한 진보그룹은 지난 주 국보법은 "과거 군사독재의 유물"이라고 말한 개혁주의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