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난 때문에 내놓은 송도경제자유구역 6·8공구의 땅 34만7036.6㎡가 ㈜교보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 연합체(컨소시엄)에 8520억원에 팔렸다.

인천시는 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계약금과 중도금 8094억원으로 당장 급한 곳에 이 돈을 쓰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이달 중에 4083억원을 쓰기로 했다. ▲시 교육청에 법적으로 주도록 돼있는 법정 전출금 1496억원▲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1589억원▲구·군의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주도록 돼있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85억원▲2014년 아시안게임 관련 사업비 85억원, ▲시립 인천대학교 지원금 108억원, ▲ 시내버스 회사에 주는 환승 할인비 보조금 등 공공 운수업체 보조금 197억원▲시 산하 기관에 주는 출연금 523억원 등이다.

또 다음달에도 구·군에 주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084억원, 공공 운수업체 보조금 879억원을 비롯해 나머지 4011억원을 쓰게 된다.

재정난 해결을 위해 계약금으로 빚잔치한 인천시는 올해말이면 돈을 모두 써버리게 돼 또 돈을 마련 방안을 찾아야 되는 시는 관교동 신세계백화점과 인천터미널 땅 8만5392㎡·건물 전체 면적 16만1750㎡을, 지난해 11월 북항 배후부지 땅 139만7536㎡를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주면서 그 대가로 한진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이곳의 땅 일부도 내놓고 이를 사줄 업체를 찾고 있다.

그러나 시의 '땅 팔기 사업'은 시민들의 재산인 금싸라기 땅을 팔아 재정난을 해결이 아니라'미봉책'에 불과해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디.

반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사업권을 내년 2월 박탈하고, 공개 입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관광공사 공항 면세점에는 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장이 있고, 판매하는 상품 중 절반이 국산이다. 이익금 전액은 관광 공익사업에 재투자한다.

관광공사 면세점은 인천공항 전체 면세점 면적 중 16%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롯데나 신라호텔 등 재벌 소유 면세점이다.

재벌이 운영하는 면세점 상품은 90%가 해외 명품 브랜드이고 국산품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재벌 면세점은 공항에서 가장 여행객이 붐비는 곳에 위치한 반면 관광공사 면세점은 외진 곳으로 밀려나 있다.

면세 사업은 엄청난 특혜 사업이다. 그런데도 인천공항은 유일한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마저 문 닫게 하고 그 자리를 재벌에 넘겨줄 계획으로 돼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관광공사 면세점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인천공항에 입점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자 인천공항은 수의계약 대신 공개입찰로 바꿨다. 자본력에서 밀리는 관광공사가 재벌과 경쟁해서 낙찰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을 죽이고 재벌과 해외 명품에 특혜를 주는 정책만 양산한 셈이 돼 논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