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웹사이트[usfk.or.kr]^^^

최근 아마도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내지는 참여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 중심으로 미국의 대북 폭격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놓고 사실상 미국이 남침을 유도하고 있다는 둥 온갖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면 적어도 당분간, 최소한 앞으로 3년 이상의 시간 동안 혹은 그 이상 북폭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며 또한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어도, 혹은 북한 체제가 지금 상황으로도 적어도 10년 이상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참여정부 반대 네티즌들과 오월동주(吳越同舟)

오월동주(吳越同舟)란 말이 있다. 오나라 군사와 월나라 군사가 서로 사이가 나빠도 같은 배에 탄 상황에서 어려움을 맞으면 서로 협력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곧 사이가 나쁜 두 사람도 어려움을 맞으면 어쩔 수 없이 협력한다는 말이다.

지금 필자가 보면 반노 네티즌들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적인 네티즌들이 앞다투어 북폭론을 유포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사회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역시 이들의 논의에 동참하고 있어 사실상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 필자가 딱 잘라 말하건대, 북폭 위협론의 확산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적인 네티즌들에게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쓸데없이 자칭 한국 '보수'들을 돕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반노 네티즌들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나 중도지향의 네티즌들은 자칭 한국 '보수'와는 사고방식이 같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민주당 지지자, 중도지향 네티즌들에게 권고하자면 순망치한(脣亡齒寒)이란 말을 되새겨 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없으면 당장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지향 네티즌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온건파들 역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경직된 '보수'들과 역시 경직된 수단으로 그들에게 맞서려는 '진보'들의 극단의 투쟁장소가 될 수 있다.

북폭 위협론의 허와 실

북폭 위협론자들은 미국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 동북아의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북폭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단 그럴 듯한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선 상식적으로 현재 미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라크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현재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상태인지 보면 그렇지도 못하다. 다시 말해 현재 미국은 테러 위협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족하다.

그리고 북폭 예측론자들은 날로 강성해 지는 중국에 대한 위협용으로, 그리고 미국의 말에 고분고분 굴지 않는 한국에 대한 위협용으로 미국이 북폭을 각오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런 발상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극히 낮다.

상식적으로 재래식 무기로 북폭을 하려면 엄청난 군사비를 각오해야 한다. 지금도 이라크에서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또 다른 테러를 막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할 미국의 입장에서 북폭을 각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북폭 예측론자들은 북폭이 중국에 위협요소를 집어넣어 중국을 흔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북폭은 중국을 단결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중국인들 사이에 반미감정이 깊게 쌓여있고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빈부격차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 내 사회불안이 서서히 점증해 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북폭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중국인들이 믿게 되면 중국은 오히려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혼란 대신 강력한 군비 증강과 함께 중국 국력의 급속한 증강을 가져올 수도 있다. 반미감정에 불타는 중국 젊은이들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을 꺾어야 한다고 믿을 것이고 그것은 경이적인 중국의 국력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하다 못해 두 사람이 1:1 격투를 벌이더라도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1:1 격투과정에서 그저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식으로 적당히 싸우는 자는 적개심에 불타는 상대를 쉽게 이기기 힘들다.

또한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미국이 북폭을 결행한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비난의 화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 살 수 는 없는 일이다. 지난 이라크 전쟁 때문에 국제 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던 미국이 북폭까지 준비한다면 국제 사회 많은 국민들은 미국을 더 이상 국가로 취급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것은 곧 대 테러전선의 형성에서 미국의 편이 되어야 할 수많은 국가들의 태도를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세계에는 수많은 반미주의자들이 있다. 이들에게 있어 북폭은 미국의 본질이 '전쟁기계'라고 믿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편협한 인식을 합리화해주며 이는 곧 반미투쟁의 필요성을 그들에게 환기시키는 것일 따름이다.

북폭 결행 후 미국과 전 세계의 미국 자산은 대책 없는 테러에 노출될 수도

미국은 전 세계에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전 국토를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 일이다. 전 세계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은 테러의 뚜렷한 명분을 찾는다. 아무리 테러리스트라고 해도 번듯하게 내걸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없으면 쉽게 테러를 자행할 수 없다.

북폭은 이런 전 세계의 테러리스트들에게 뚜렷한 명분을 만들어 준다. 앞서 밝혔듯 전 세계에서 미국에 불만을 가진 이들은 매우 많고 테러리스트들도 매우 많다. 이들은 언제나 그들의 테러 역량을 저축해 놓고 적절한 명분이 발생하면 즉시 테러를 자행할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아무리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엄청난 테러 공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무엇보다 미국의 입장에서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냉전 시대와 지금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달라진 것은 뚜렷하게 보이는 적과 맞섰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미국 안보당국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북폭 이후 수많은 미국인들이 테러로 죽어나가면 미국은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라도 엄청난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게 되어있다.

당장 엄청난 테러방지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 미국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아까운 돈이 엄청난 액수의 테러방지 비용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약소국을 성가시게 할 수도 있다. 이는 곧 반미감정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또다른 테러의 명분과 자원을 형성해주는 동기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북폭을 함부로 결행하는 것은 미국에게 있어 악순환의 고착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폭을 함부로 결행할 수 없는 것이다.

북폭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그러나 북폭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3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북폭의 위협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북한 인권 등의 문제를 놓고, 주로 미국은 '채찍'을 들고 한국은 '당근'을 들고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다.

만일 그 협상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 적어도 3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극심한 염증을 느꼈다는 조건 하에서 북폭이 결행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 반미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북폭에 침묵할 경우 국제 반미여론은 힘을 크게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북폭은 재래식무기가 아닌 핵무기로 이뤄질 것이란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지하화되어 있는 북한의 군 시설을 파괴하고 북한이 사실상 한국과 일본을 파괴할 수 없도록 철저히 박살내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핵무기의 사용은 오히려 재래식무기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들뿐더러 수많은 병력을 치열한 전선에 투입해야 할 필요가 적어 인명손실이란 문제에 시달리는 미국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의 전제는 도저히 북한을 돌려놓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 중국과 러시아, 유엔이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에 명시적 내지는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미국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다.

물론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런 현실에서 비춰볼 때 한국과의 교류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한국과의 교류의 끈은 북한에게 있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지금 이 순간에서 한국에 횡포를 부려 교류의 끈을 끊어버린다는 행위는 국제 반미세력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과 자기 자신을 위해 제법 많은 것을 희생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배신행위를 자행한다는 것은 곧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가령 최근 탈북자 수백 명이 여객기로 입국했지만 북한은 특별히 남북 교류를 끊거나 위협하려는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NLL에서 마찰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의 의사표시에 이미 한국 정부는 겁먹지 않는다. 이것은 곧 사실상 북한이 한국과의 교류의 끈을 생명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에게 있어 한국을 배신하는 것, 한국 국민의 비위를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곧 국제 사회에서 완벽한 고립을 의미하고 국제 사회 미국의 적들에게 자신의 안위를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틸 것이다

북한의 목표는 이번 대선에서 부시보다는 케리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케리의 대통령 등장은 곧 지난 10년 전의 제네바 협정의 또 다른 복사판으로 지금의 북핵 충돌 상황이 잠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설령 부시가 또다시 재선되더라도 북한과의 전쟁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중국의 경직과 중국에 투자하는 서구 자본가들의 불안을 불러오고 중국발 경제불안은 오히려 중국인들의 단결과 중국 민족자본의 결집을 통한 중국 자체적 국력 증대, 중국의 강력한 군비증강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이란 거대한 적을 오히려 단기간에 급팽창시키고 국제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서 서구 자본가들의 입지를 좁혀 오히려 미국에게 타격을 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 대한 테러의 증가라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을 압박하는 이런 세 가지 요인은 미국에게 있어 생각할 수 없는 악몽이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는데 이런 이유로 미국은 쉽게 북폭을 각오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약점을 알고 있는 북한은 최대한 버티고 또 버틸 것이다. 북한에게 있어 확실한 평화 보장없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강력하고 거대한 적 앞에 알몸으로 선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량살상무기의 포기는 곧 현재 북한 최고 권력자의 실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 참패 등의 무능으로 실각한 흐루시초프의 예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북한은 쉽게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버틸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래 버티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북한에게 유리한 판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남북 교류의 끈은 더욱 강화되어 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한국을 통해 동아시아와 세계의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국제 경제에 어느 정도 편입될 경우 사실상 자연스럽게 북한은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건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서 사실상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은 서로 첨예한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연결되기 전에 북한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 반면 북한은 최대한 국제 사회와 완전히 연결될 동안까지 버티려 한다.

이런 미국과 북한의 집요한 줄다리기는 사이에 중국·러시아·한국 등 북·미 줄다리기에 이해관계를 두고 있는 이들을 가운데 두고 앞으로 수년 간 진행될 것이다. 이 집요한 줄다리기를 종결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은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남북 동시 군축 제기이며 남북의 영구분단과 같은 상황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이는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라는 책에서 지만원 박사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 희박하다

역시 어떤 이들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 가능성 역시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적어도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최소한 앞으로 10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북한인들은 내핍생활에 적응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손을 통해 '당근'이 꾸준히 흘러들어갈 것이며 북한의 붕괴를 내심 원치 않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으로 북한은 앞으로도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자력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90년대 이후 극심한 기근과 경제 파탄으로 인해 북한의 유년 인구가 급감했으며 이는 젊은 노동력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이유이다.

이것은 곧 역설적으로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남북 동시군축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시하고 있다. 이야기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감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그것은 곧 남북의 동시 군축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강조할 부분은 남북의 동시 군축이란 엄청난 세계적 이슈를 선점하는 한국의 정치 집단이야말로 향후 한국의 권력을, 적어도 수십 년 간 잡게 될 것이다. 남북의 동시군축이란 쉬워 보이는 말은 실제로 실행하기 매우 어렵고, 그 가치 또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다.

남북 동시 군축의 길을 트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는 단번에 세계적인 인류의 지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이 공히 엄청난 액수의 자원을 휴전선에 집어넣고 있다. 이 자원을 남과 북이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남과 북의 운명은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동북아 질서의 변화도 의미한다. 한반도 관계가 평화 관계로 전환되면 일본은 군사력 팽창의 명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잃게 된다. 이는 역시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한반도에 평화 관계가 정착되면 중국 역시 군비 증강의 중요한 명분을 잃을 수 밖 에 없다.

그리고 한편으로 중국과 대만 관계 역시 국제 사회로부터 엄청난 평화 유지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 시장이 그것을 주문하게 될 것이고 국제 시장의 힘을 모른 척할 수 없는 중국은 그 입장에 따를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미국 역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무기를 사주던 한국이 평화의 길을 걷게 되고 역시 미국의 주된 무기 시장인 대만과 중국이 평화 관계로 나아갈 수 밖에 없게 되면 미국의 군수산업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동아시아에 미국의 입김을 전하는 역할을 해왔던 주한·주일 미군 역시 크게 감축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미국이 특히 한국에게 해왔던 일련의 '바보짓'을 쉽게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한편으로 장기적으로 전 세계 국가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미국이 과거의 다소 고압적이며 일방적인 자세에서 약간 탈피해 좀 더 온건한 방향으로 선회할 수 밖 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 한반도 권역에서 평화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국제 경찰로서의 미국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화를 유지한다는 식의 명분을 통해 국제 사회에 대한 다소 강압적이며 일방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미국의 리더십이 더 이상 공인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앞으로 북한 인권법으로 인해 북한에 대량 탈북 사태가 벌어져 북한의 운명이 경각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중국이나 북한 모두 대량 탈북을 결행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며 중국의 탈북자들에게 미국이 시민권을 부여하더라도 탈북자가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려운 일이다.

북한인들에게 있어 이질적인 미국 사회, 중국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인들과 죄수화 증후군

죄수(罪囚)화 증후군이란 것이 있다. 이는 스티븐 킹이 원작 소설 '쇼생크 탈출'(널리 알려진 영화의 제목)에서 나온 이야기이인데 교도소의 죄수들은 교도소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 그곳에서의 생활에 적응되어 결국에는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 진다고 한다.

다시 말해 교도소를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것을 말한다. 교도소에서는 대체로 용변 보는 시각, 자는 시각, 일하는 시각 등이 정해져 있고 교도소만의 문화와 교도소만의 사고방식이 죄수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오래 길들여진 죄수들은 갑자기 사회로 나가면 적응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다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북한에 대입해 보면 북한인들의 입장에서 그리 쉽게 탈북을 결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미국이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없었다 해도 수백만이 죽어나갔다는 대기근의 시대에 북한에서 대량 탈북 러시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지켜볼 때 미국이 난민으로 인정, 또한 시민권을 준다고 해서 대량 탈북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은 지나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대량 탈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가 급속도로 붕괴할 것이라고 믿는 것 또한 너무 지나친 판단이고 미국의 온갖 요구사항을 북한이 미국의 강압에 못 이겨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 것도 지나친 판단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북한에 온갖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북한의 양보를 최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동시에 국제 사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명분을 받아들이게끔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미국은 온갖 북한 압박책을 쓰면서 북한 내부의 북한 정권 붕괴 운동을 촉진하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죄수화 증후군'에 깊이 젖어버린 북한인들이 북한 정권 붕괴 운동을 일으킬지 미지수이다.

많은 이들이 북한에는 현대(現代)란 역사적 단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북한 지역은 조선왕조 시대 이후 곧장 일제 강점기로 들어갔고 일제 강점기 직후 김일성에 의한 거의 왕조적 통치로 들어섰다.

극단적으로 말해 조선왕조 시대 이후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서 바로 '김씨 왕조'의 시대로 넘어가 버린 곳이 북한 지역이다. 이런 북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시 말해 시장경제가 뭔지, 언론·종교 자유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 도무지 생소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미국이 대외적으로 압박을 넣는다고 해서 북한에서 반(反) 김정일 투쟁이 일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북한 사회는 철저한 감시가 자행되고 있는 사회이며 북한인들 스스로 내부 체제에 대해서도 불만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세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대할 수 없는 마당에 미국을 믿고 북한 주민들이 반(反) 김정일 투쟁을 벌인다는 것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어이없게도 북한 주민들과 김정일과 북한 지배세력은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이는 인질사건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인질범들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어 인질범들에게 호감과 지지를 보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금 북한 주민들 다수는 김정일 체제에 지지를 보내는 것 외에는 도통 대안이 없는 처지다. 북한 밖으로 나간다는 것도 두려울뿐더러 북한 내에서 김정일 체제에 반기를 들 수도 없고, 오히려 북한 체제가 사분오열(四分五裂) 되면 미국의 침공을 받지나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목숨이기에 김정일 체제가 계속 유지되더라도 지금 당장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현재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대안

지금 열린우리당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열린우리당과 우리 사회 '개혁' 세력의 목표는 김정일 체제를 적어도 당분간 유지시키는 것이다. 김정일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북한 내부의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두려운 것이다.

군사평론가 지만원 박사는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 란 제목의 저서에서 북한 붕괴 이후 흡수통일을 바라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가. 통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만 한다. 통일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 얼마나 바보스런 선택인가. 분단이 공식화돼서 몫이 보장돼야만 비로소 긴장이 없어지고 신뢰가 생길 수 있다.'

'신뢰가 생겨야 교류와 협력이 가능해진다. 교류와 협력이 일상화되면 동족간에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연합도 연방도 그리고 통일도 모두 다 할 수 있다. 휴전선의 국경선화, 분단의 영구화만이 가장 빠른 통일의 지름길인 것이다. 이 어인 통일의 패러독스인가. 그러나 이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만 한다.'

' 나는 흡수 통일에 대한 정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 경고하고자 한다. 북한 체제가 전복되고 대량 난민이 발생하면 바로 그 시기가 흡수통일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가 아니겠느냐 많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듯이 기울어져 가는 북한 사회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휴전선을 넘어야 한다. 누가 먼저 넘어야 하나. 바로 한국군이다. 이는 북침인 것이다. 6.25 남침도 바로 이런 것이었다.'

'6.25 직전에 남한은 어떠했는가. 사회는 극도로 혼란했고 군사력도 볼품 없었다. 남한전역에 북한 동조세력이 얼마나 뿌리깊게 확산되어 있었는가. 38선만 넘으면 간단히 접수할 수 있는 여건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38선을 넘은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남침이요 엄청난 비극이었다. 왜 이것을 상기하려 하지 않는가.'

'독일식 통일은 한국에서 바랄 수 없다. 언제 동독이 봉기와 무질서로 붕괴된 적이 있었던가. 언제 서독군이 붕괴된 동독으로 침공해서 동독 사회를 접수했던 적이 있었던가. 통일 당시 동독에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질서가 유지돼있는 사회, 군, 그리고 정부를 동독 정권이 서독에 접수시킨 것이다. 북한의 누가 동독 정권처럼 북한의 질서를 완전히 장악한 채 그 질서 자체를 고스란히 남한에 갖다 바치겠는가 꿈이요 환상인 것이다.'

'평화 공존 단계를 뛰어넘는 통일이란 이렇듯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하루 빨리 통일의 마음을 평화 공존의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 평화 공존이 무엇인가. 그것은 통일과 진배없는 보배이다.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화된다면 국민에겐 그것이 바로 통일이 아닌가, 이렇게 만 되면 정치적인 통일은 언제 와도 상관없는 일 아닌가.'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법 사안을 들고 나오고 북한 인권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를 압박한다면 한국 정부는 이런 흡수통일의 위험함, 북한 붕괴의 위험성을 제시해 가며 국제 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없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바로 국제 인권 단체들이다.

한국 정부가 직접 북한에 대해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을 넣기는 힘들다. 물론 최근의 탈북자 대량입국처럼 간접적인 압박은 가능하지만 그것으로 직접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북한의 신경질만 촉진할 뿐이다.

결정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국제 여론을 통한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이다. 북한의 팔을 비틀어 인권 문제에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세력은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이며 그 가운데서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 다음은 곧 중국이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중국은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고 북한 인권 문제가 큰 소리 나서 중국의 점진적인 인권개선책에 방해가 되고 중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북한의 팔을 비틀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의 독주에 대한 전 세계인의 불신의 눈초리가 많아 오래 버틸 수 있는 소재이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이야기가 다르다. 어떤 이유로든 북한 인권 문제를 중국이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중국이 인권 사각지대라는 국제 사회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며 그것은 중국 자체의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약점 공격의 설득력을 더해주고 국제 사회의 중국 혐오증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가 국제 시민단체를 이용한 '보이지 않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통해 국제 여론을 형성,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 결정적인 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대북 교류에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를 연계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미 북한은 한국에 상당한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이 뚜렷한 명분을 가진 협상 노력을 피할 수 없다. 만일 인권 문제를 목표로 하는 협상에 북한이 또 다시 엉뚱한 트집을 잡아 피해간다면 국제 여론은 북한을 압박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역으로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열린우리당과 노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호소해야 한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문제 해결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고 지금 최대의 대안은 유엔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 남북의 동시 군축이며 이는 사실상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다시 말해 노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한국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량 난민의 발생이 오히려 동북아의 불안을 촉진할 것이며 북한 체제의 붕괴는 북한의 무질서를 불러와 엄청난 살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누가 평화의 메신저가 될 것인가

지금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과 일부 네티즌들이 주장하고 있는 북폭 위협론은 오히려 경직된 '보수'들에게 북한 체제 붕괴론을 고수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논리가 햇볕정책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경직된 '보수'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직된 '보수'들은 최근 북폭론이 제기되고 있음을 들어 지금의 남북 협력 기조를 반대하고 미국의 편을 들어 북한 붕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폭 위협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엉뚱한 자들의 주장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냉정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혹여 노 대통령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북폭 위협론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경직된 노선을 갖고 있는 일부 '보수'들과 맞서고 있는 개방된 입장을 가진 한나라당의 온건파·평범한 민주당 지지자·특별한 정치적 입장이 없는 부동층·현실적인 사고를 가진 노 대통령 지지자·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지자 등의 정치 세력은 한반도 평화와 군축이란 문제에 대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폭 위협론을 외치며 지금 노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근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와 중도 네티즌들의 확실한 적임에 틀림없는 경직된 '보수'들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 경직된 '보수' 노선을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노 대통령에게 국제 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의 필요성을 호소하게 하고 한편으로 평화의 메신저를 전 세계로 보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민간지도자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힘을 빌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아직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아직 평화의 메신저가 남아있다. 그는 바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며느리' 추미애 전 의원이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촛불을 켜야 할 때다. 북폭 위협론을 외치며 대통령에게 떠나는 미군을 붙들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한반도 안보 지형의 틀을 바꾸는 거대한 남북 동시 군축을 전 세계에 요구해야 할 때다.

언제나 새벽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지금 우리 한반도는 아주 어두운 것처럼 보인다. 이는 바로 지금이 우리 모두 평화군축의 촛불을 켜야 할 때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경직되고 비현실적인 보수나 진보 노선을 거부하고 열린 보수와 진보 노선을 받아들이고 서로 힘을 합쳐 남과 북의 평화 정착을 위해 일어나야 할 때다.

칼럼니스트 '이름쟁이'는 송하비결의 분석을 통해 차기 대통령이 추미애 전 의원이라고 예견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기회가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평화 군축의 이슈를 선점하고 국제 사회를 설득하는 지도자는 차기 대통령 0순위가 될 것이다.

지금 추미애 전 의원과 노 대통령,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 온건파를 비롯해 모든 평화세력은 힘을 합쳐 국제 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한국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촛불을 켜고 일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