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임에도 전여옥 대변인, 배용수 수석부대변인, 이정현 부대변인이 차례로 논평^^^

지난 토요일(24일), 한나라당의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범정부여당이 저지른 일방적인 군 매도행위로 인한 이번 군의 사기저하와 자괴감은 어떻게 치유하고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분명히 밝혀라”고 주문했다. 이날 배 수석부대변인은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북한 경비정의 NLL침범관련 ‘허위보고 의혹’은 일부 군간부의 부주의로 빚어진 것”이라는 대해, “참으로 허탈하다.”며 “결국 경미한 부주의 사안을 놓고서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반발이니 국기문란행위라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이 “군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국방부가 통수권자에 대한 눈치를 살피느라 중징계하자고 하고 은사라도 베푸는 양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하라며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와 NSC 그리고 집권여당이 군 전체를 긴장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바람에 NLL을 침범한 북한경비정이 ‘미확인선박’이 되는 이상한 사태가 야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며 배 수석부대변인은 정부를 질타했다. 배 수석부대변인은 또 “더 큰 문제는 북이 NLL을 침범하고 거짓통신을 했는데도 북한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제기나 항의도 없고 재발방지 대책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튿 날인 25일 단순히 부주의였다며 서둘러 마무리를 한 듯한 NNL사태가 군이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자, 휴일임에도 불구, 전여옥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을 했으며, 이어 배용수 수석부대변인, 이정현 부대변인이 차례로 논평을 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상부의 사격중지 명령을 받은 것을 우려했고 언론등이 사격이 부당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 거꾸로 북쪽의 주장에 역이용당할 것 같아서 고의적으로 해군은 보고를 누락했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면서 “노무현대통령은 충분히 화를 낼만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마치 쫓기듯 이 NNL사태를 불끄기에 바빴다”며 “짐작컨대 군의 사기와 반발을 고려해서 ‘별일 아니더라. 단지 부주의였다’는 선에서 대충마무리를 한 것같다”고 주장하면서 “어느 국민이 청와대의 좌충우돌식 대처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고 반문하며 “국민들은 우선 우리 국군의 상부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 염려스럽다”며 “안보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느끼는 매우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우려가 감지된다”며 “평소와 달리 대충 덮고 넘어간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처를 볼 때 뭔가 떳떳치 못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또 “처음 보고누락이냐 아니냐를 놓고 성을 내고 보고누락사실을 확인하고는 언제 그랬냐며 서둘러 봉합한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만큼 지금 국민을 불안케 하는 ‘안보불안’은 없다”며 질타했다.

이어 같은 날(25일) 배 수석부대변인은 전날과 다른 입장에서 ▶ 노무현대통령이 NLL조사 후에 군 사기등을 고려 관련자 엄중문책 건의를 물리치고 경고조치를 한 것, ▶ 정부가 조용한 협상진행을 통해 탈북자들을 대규모로 입국 시킬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한 것, ▶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총재 등 경제수장들이 뒤늦게나마 경제 위기의 현실을 인정 하고 나선 것, ▶ 최근 일련의 불법파업에 대해서 경제상황과 시민불편을 감안 신속하게 법대로 조치를 취한 것, ▶ 최기문 경찰청장이 대법원확정판결전까지는 송두율씨가 김철수와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치안총수답게 소신답변을 한 것, ▶ 집권당 소장파 일부가 ‘미 하원 북한인권법 저지 결의안’을 처리하려하자 여권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잘한 일이 워낙 드물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잘했다“고 해주고 싶고 싶다면서도 ”경제를 도외시하고, 미래보다는 과거에 매달려 뒷걸음질만 치며 혼선을 빚고 있으니 잘한 일을 찾기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만큼이나 어렵다“며 ”노무현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실용정치’를 하면 야당은 상생의 정치를 선언한 바 있어 전폭적인 협조를 반드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부대변인도 이날(25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두 번이나 공개조사 지시를 하고 공식조사 발표가 나온지 24시간도 안되어 장관이 다시 자신들의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며 “현 정부가 “안보문제를 안보문제”로 보지 않고 북한당국 눈치를 살피는 정치적 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대혼선으로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최근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 삭제’나 청와대 핵심인사의 ‘사병 정신무장해제’를 유발시킬 발언 등이 빚어낸 예견된 사고”라고 “우리는 일단락 된 사건에 대해 다시 부하의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한 국방장관의 의도가 큰 실수라는 확신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성급 합의규정에 우발 아닌 의도적 도발 규정은 없다. 유사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답을 해줘야 한다. 경고사격이 적절했다면 사격중지명령 우려는 말이 안된다. 스스로 사격명령권한을 가진 사령관의 정치적 고민은 언어도단이다”이라며 “대통령은 해직사령관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기자회견 때 왜 밝히지 않았는지 해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