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우리 땅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술서에서 “정부의 독도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입장이 단호하면서 간결하게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술서 전달을 위해 외교통상부 최봉규 동북아 1과장은 주한일본대사관측 관계자를 이날 오전 11시 청사로 불렀다.

이에 앞서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술서(일본식 표기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ICJ 제소 및 조정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어 정부의 반박 구술서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이 한일 외교 갈등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의원에서 ‘문책결의안’까지 통과돼 정권기반이 더욱 더 취약해진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정권은 10∼11월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ICJ 단독제소를 추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독도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 일본에서는 독도 홍보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에 우리 외교부도 “국제적인 홍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