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북핵과 부시 새해 구상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향리 텍사스주 크로포드 목장에서 새해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설계해 지은 이른바 서부 백악관에서 새해 4대 핵심과제인 ▲이라크전 ▲북핵위기 ▲미본토를 재겨냥할 가능성이 있는 후속 테러전 ▲경제현안에 대한 해법을 구상중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연말 워싱턴 정가의 최대 쟁점으로 대두된 북핵위기 대처방안을 외교안보수뇌부와 숙의하며 한반도 대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북핵위기 대처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부시 대통령의 향후 북핵 대응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대북관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관은 한마디로 '악의 축'이라는 용어에 압축돼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의 정치관과 종교관의 근본인 선악 개념으로 북한을 분류, 북한을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불량국가들(rogue nations)' 가운데 최악의 범주에 속하는 '악의 축'으로 간주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동시에 북한 지도자 김정일을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치부, 사석에서 그를 '피그미'로 비하하는 등 그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정도.

다만 부시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체제와 북한 주민을 분리, 김정일체제는 백성을 굶기면서 핵.생화학무기를 개발하는 무모한 정권으로 비난하면서도 경제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양동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라크와 달리 체제교체나 정권붕괴를 경고하거나 다짐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거나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재래식 군사력을 비위협적 수준으로 감축할 경우 대화의 상대로서 북한체제를 인정하겠다는 점을 언명하고 있다.

대북 강경론자의 선두에 서있는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에 나서더라도 북한의 벼량끝 위협전술에 굴복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아무런 조건없이 핵계획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 부시 대통령의 주된 주문이다.

백악관 당국은 30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고위인사들이 대북대화의 물꼬를 열어놓고 온건론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 "북한이 현재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밀고 나가는 한 앞으로도 심각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백악관 당국의 그같은 경고는 다름 아니라 부시 대통령의 대북관과 북핵 대응기조를 일응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부시 행정부 외교국방 수뇌부 가운데 그 누구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제재를 거론하는 인사는 아직 없다.

미 주요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이 빠르면 1월말이나 2월중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현재 개전태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개전의 대명분은 이라크가 핵.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전면 무장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

북한이 이라크 사태에도 불구, 핵무기 제조에 착수하는 등 초강수로 나올 경우, "북한과 이라크는 다르다"며 북한체제에 대해 분리 대응해 온 부시 대통령의 대북기조에 어떤 변화가 올지 여부에 최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크로포드목장 구상을 통해 워싱턴 나름의 북핵 해법을 마련한뒤 새해초 한국을 방문하는 제임스 켈리 미특사를 통해 그 윤곽의 일단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동시에 1월 하순으로 예정된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북핵위기를 비롯한 이라크전 등에 대한 전략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여 새해 벽두부터 워싱턴 정가는 북핵위기와 이라크사태로 분주할 전망이다. (끝) 2002/12/31 08:39

< WSJ 북핵 문답 풀이>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미국 일간지 월 스트리트 저널은 30일 북한 핵문제 대한 쟁점을 다음과 같은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북한 핵개발 실태에 대해 미국이 알고 있는 사항은.
▲미국 정부와 대다수 외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소한 두개의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무기급 플루토늄을 이미 분리했을 것으로 믿는다. 실제로 핵무기가 만들어졌는지와 북한이 이를 실전배치할 경우 어떤 수단을 사용할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중대문제로 간주되는 이유는.
▲북한은 94년 불거진 핵위기 당시 소규모의 중유와 한국형 원자로 2기의 건설을 대가로 핵개발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미 기본합의에 서명했다. 북한이 지난 10월 시인한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이 합의에 대한 근본적 위반행위다.

--북핵과 관련한 군사적 위험은.
▲반드시 핵은 아닐지라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심각하다. 95만의 북한군 중 대다수가 휴전선 인근에 배치돼 있고 수도 서울의 일부도 대포의 사정권에 놓여있다. 재래식 전쟁이 터지더라도 휴전선 부근에 대부분 배치된 3만8천명의 미군 가운데 일부를 포함해 수십만명의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미국 관리와 외부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군의 장비가 구식이며 주로 내부 질서 유지에 사용되고 있다는 데는 대부분이 동의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일부 관리는 북한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포용과 지원이 주된 목표로 보이지만 앞서의 협정을 위배한 전력으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부 외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북한의 두가지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은 옳았나.
▲북한이 약속위반을 인정한 마당에 미국은 상징적인 대응조치를 찾아야 했다. 94년 당시 미국은 영변 원자로의 플루토늄 추출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기 위해 난방유를 공급키로 약속했었다. 그 전까지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은 영변 핵시설 단지내 건물들의 난방을 위해 사용됐었다. 피터 헤이스 노틸러스 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북미 기본합의의 일환으로 미국은 중유 보일러까지 제공받았다.

--북한은 전력생산을 위해 원자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실인가.
▲헤이스 소장과 레너드 스펙터 몬테레이 연구소 워싱턴 사무소장에 따르면 영변 원자로는 전력망에 연결돼 있지 않다. 그러나 더 큰 두개의 원자로는 무기급 플루토늄 뿐만 아니라 전력도 생산토록 설계돼 있어 3-5년 뒤 완공될 경우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다.

--다음 단계에 예상되는 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음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핵 사태를 논의한다. 북한이 IAEA 사찰관을 추방함으로써 국제조약을 위배했기 때문에 IAEA는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비난하겠지만 남은 문제는 미국의 외교 압력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지 여부다. (끝) 2002/12/31 08:34

北 '특수지위' 주장은 제네바합의 맹점탓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북한이 29일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시사하면서 '특수한 지위'를 주장한 것은 지난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맹점과 관련이 없지 않다.

제네바 기본합의문 4조1항은 '북한은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同)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고 돼있고 4조3항은 '경수로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의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고 돼있다.

이는 안전조치협정을 두 가지로 나눠 일반적인 안전조치협정 이행, 즉 임시사찰(ad hoc inspection)과 일반사찰(routine inspection)은 북한이 받도록 하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과거 핵 활동을 검증하기 위해 요구해온 특별사찰(special inspection)은 일정 기간 보류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북한이 "뉴욕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 효력을 임시 정지시켰고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의 터빈과 발전기가 납입될 때까지 담보 협정(안전조치협정)의 적용이 정지되어 있는 특수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면 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르더라도 북한은 안전조치협정 이행에 필요한 임시.일반사찰은 받아야 하며 다만 특별사찰만 잠시 보류됐기 때문에 안전조치협정의 적용이 정지됐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미국이 북한과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체결하면서 특별 사찰 보류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여러 국가 간 조약인 NPT가 요구하는 사찰을 받을지 여부를 두 나라가 결정한 것은 당시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특별 사찰 보류라는 '특수 지위'를 사실상 부여해 이번처럼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이는 또 미국 내 강경파들이 제네바기본합의문이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NPT 3조1항은 조약체결 18개월 내에 IAEA와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 발효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북한은 93년 3월12일 NPT 탈퇴를 선언했다 93년 6월11일 북미 제1단계회담 공동발표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NPT 탈퇴 효력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기로 결정'한 뒤부터 NPT 탈퇴를 유보한 특수 상황에 있는 만큼 사찰의 범위를 북한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IAEA는 북한이 NPT를 탈퇴하지 않은 만큼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94년 6월 북한의 IAEA 탈퇴선언에도 불구, 마찬가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북한의 특별사찰을 보류시켜준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그래서 IAEA가 미국측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그만큼 사정이 급했다"고 설명했다. (끝) 2002/12/31 06:00

IAEA "사찰관 철수..보고서 마무리"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30일 북한 영변 원전 주재 사찰관들이 철수를 시작한 가운데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할 북핵 보고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상의 사찰받을 의무를 위반했음을 밝힐 것이라고 IAEA는 설명했다.

35개 이사국 대표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 원전 관련 상황을 파악, 내달 6일 열릴 특별 이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IAEA는 덧붙였다.

이사회에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IAEA 사찰관들의 영변 원전 관련 시설들에 대한 감독 재개를 허용토록 북한에 촉구해줄 것을 이사국들에 요구할 것이라고 IAEA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최근 미국 CNN 및 워싱턴 포스트 등과의 회견에서 IAEA는 사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그러나 북한이 핵시설들을 재가동하기 전에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고 현재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되돌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IAEA는 북한이 "향후 '1개월 또는 2개월 내에' 영변 5MWe급 원전을 재가동하려 하며,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시설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 힌 바 있다.

한편 멜리사 플레밍 IAEA 부대변인은 영변 주재 사찰관 2명이 이미 영변을 떠나 평양에 도착, 중국 베이징(北京)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플레밍 부대변인은 사찰관 가운데 중국 국적의 여자 사찰관 1명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중국에 잠시 체류할 것이며, 다른 1명은 내달 1일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2002/12/31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