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위 관리들의 망언이 잊을 만하면 망언이 나오곤 한다.
22일 일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對)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겐바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한국에 의해 일본 영토의 관할권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고 말해도 좋으며, 오늘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독도를 방문한 이후 일본 언론들은 과거에 사용하던 용어인 ‘다케시마(죽도)에다 ’시마네현‘이라는 말을 붙여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말 자체부터 시마네현의 소속의 다케시마라는 것이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겐바 외무상의 이 같은 ‘한국에 의한 독도 불법점거’라는 용어를 앞으로 사용하겠다고 다짐까지 하고 나오는 양상이다.
겐바 외무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두고 “불법 상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요미우리신문 사설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자체를 '폭거'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무모하고도 무례한 불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물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과거 자민당 정권 때 가끔 사용하긴 했으나 민주당 정권 들어서 외무상이 노골적으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겐바 외무상은 한국에 대해서는 불법 점거라는 용어를 앞으로 사용하겠다면서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러시앙 영토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점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일본의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어 겐바 외무상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사려 깊게 행동하는지를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을 해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과 국민의 여론을 고려해가면서 보복조치의 수위 조절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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