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서프라이즈는 열린우리당 지지자들만의 사이트가 아니다. 명실상부한 전 국민적인 정치 칼럼 사이트로 떠오른 것이다. 수많은 타 정당 지지자들도 서프라이즈를 즐겨 볼 뿐 만 아니라 자주 와서 글을 남기고 서프라이즈의 칼럼을 소재로 활발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최근 혼란이 있긴 했지만 서프라이즈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바다와 같이 흐르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힘은 이처럼 대단한 것이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서프라이즈를 방문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서프라이즈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는 다시 말해 서프라이즈 필진들과 서프라이즈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만큼 사회적 책임감과 국가 혁신을 이끄는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오늘 글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자들과 새로 출범한 이해찬 내각에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간단치 않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쉬운 문제부터 먼저 푸는 자세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 지지자들의 고민

학창시절로 돌아가 시험을 치를 때를 회상해 보자. 그때 항상 듣는 말은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어나가고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라는 것이다.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다.

공연히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있다가 시험 시각이 끝날 때 허둥지둥 쉬운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쉬운 문제도 실수로 틀리는 어처구니없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금 참여정부의 상황을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의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험 시각에 제한이 있듯 참여정부에게는 이른바 '개혁'이라고 하는 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주어진 시간은 불과 5년 뿐 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주어진 5년의 시간에서 대략 1년 5개월 정도의 시간은 지나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서 감안해야 할 시각은 시험을 치를 때 OMR카드에 답안을 기입하는 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 것처럼 노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해에 있는 대선을 전후한 시기, 다시 말해 노 대통령의 레임 덕이 예상되고 있는 시기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참여정부에게는 대략 3년 간의 시간이 남았을 뿐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참여정부와 여당의 지지도는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사회의 혁신과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수많은 국민들의 희망을 안고 출발한 참여정부의 지금 시험 문제 해결상황은 수많은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에게 적지 않은 고민으로 남아있으리라고 믿는다.


참여정부의 오늘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한국 정치에는 실패한 대통령의 징크스가 있다. 역대 모든 한국 대통령들은 그 말로가 비참한 경우가 많았다. 필자는 노 대통령만큼은 '실패한 대통령 징크스'에서 자유롭게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지도 관리에 힘써야 하고 지지도 관리를 위해서는 여당과 이해찬 내각의 적지 않은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지혜롭고 빠른 움직임이 긴요한 때이다.

한나라당 지지자인 필자가 볼 때 지금 참여정부는 지나치게 크고 어려운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한국 유권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들은 몇 가지 작은 문제만 해결해 줘도 노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가질 것인데 말이다.

서민들의 작은 문제 해결을 통해 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일은 서민 사회에서 굳건하고 자생적인 노 대통령 지지계층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적지 않은 기성세대들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열광하는 이유를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있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좋은 사람일 수 없다. 그러나 고(故) 박 대통령의 장점이 있다면 냉정히 수용해서 참여정부의 지지도 관리를 하는데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故) 박 대통령이 아직도 수많은 기성세대 서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복잡하게 분석을 하면 복잡하게 분석할 수도 있겠고,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일종의 최면효과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민생고, 사실 작은 부분으로 무시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신경 쓰는 대통령으로 기성세대 서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부 영남 기성세대 서민들의 거의 무비판적 태도에 가까운 박근혜 대표 지지를 보고 많은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빈축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런 태도를 이끌어 낸 데에는 고(故) 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그만큼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한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신문을 읽을 때마다 '독자의견'을 항상 보고 거기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이 있으면 밑줄까지 쳐서 비서관에게 넘겨주고 그 사안의 해결을 확인까지 하는 꼼꼼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오랜 세월 대통령직에 있으며 보여준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널리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었고 이는 결국 고(故) 박 대통령의 정적 못지 않게 고(故) 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이들도 많이 만들어 내는데 크게 일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해찬 내각,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대략 '시험 시각'을 3년 여 남겨놓고 있는 참여정부는 '시험 상황'을 냉정히 점검하고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지혜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미 노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나 남북 문제는 노 대통령이 맡아서 책임을 지고 추진해 가되 새로 출범한 이해찬 내각은 크고 힘든 문제에 새로 달라붙어 해결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가령 대표적인 사례로 경찰의 숫자를 증원해 민생치안을 강화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한국 경찰의 상당수는 의무경찰과 전투경찰인데 이들은 일종의 의무 군 복무의 형태로 경찰복을 입고 있을 따름이므로 정식 경찰과 비교해 볼 때 질적인 측면에서 떨어질 수 밖 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으로 의무경찰과 전투경찰의 비중을 줄이고 직업경찰의 비중을 늘려간다면 경찰 구성원의 질을 높이는 한편으로 민생치안이란 문제에 있어 경찰을 크게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는 경찰들은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군 병영 내부의 문제를 적극 시정하는 일이다. 한국군이 과거와 비교해 좋아졌다지만 지금 들려오는 소문은 한국군 조직에 꾸준한 혁신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군 내부의 병사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보고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한편으로 최전방에서 힘들게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한편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도 휴전선 155마일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병사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참여정부 이해찬 내각이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병사 인권보호법 등의 제도적 노력과 병사들의 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서민들에게는 매우 큰 문제로 느껴지는 것이다. 수많은 부모들이 군에 아들을 보내고 있으며 아들의 안전과 건강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날로 늘어가는 범죄의 위협 속에서 정부의 치안 노력 부재를 원망하며 불안에 가슴 떨고 있지 않은가.

이해찬 내각은 국민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의 해결을 큰 사회적 문제의 해결 못지 않게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냉정히 깨닫고 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의 마련을 통해 국민들이 몸소 개혁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 한 차례의 태풍이 한국을 강타하고 지나갔다. 이제 몇 차례의 태풍이 더 북상할 것이며 언제나 한국의 여름이 그러했듯 제대로 예보되지 못한 집중호우 때문에 큰 물난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언제나 매년 여름 큰 물난리가 나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물난리를 어느 정도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재난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필자는 머지 않아 올 여름에도 엄청난 집중호우가 쏟아져 상당한 물난리가 날 것만 같은 예감을 갖고 있다. 언제나 물난리의 최대의 피해자는 반 지하나 저지대에 거주하는 서민들이었다. 그들은 매년 물난리의 피해자가 되었고 그 결과 가뜩이나 힘든 삶이 더욱 고달파지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허덕여왔다.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서민의 정부임을 공언해왔다. 적어도 앞으로는 수많은 서민들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빈곤의 악순환과 작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겪는 '겪지 않아도 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일이 없도록 작고 해결하기 쉬운 문제부터 꼼꼼히 살피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이해찬 내각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