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대타협(grand bargain)'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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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 ‘대타협(grand bargain)'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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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대신 스테이크와 해머로

^^^▲ 북한과 미국의 평화를 위한 로드맵 '대타협(Gtand bargain)'
ⓒ 삼인^^^
베이징 북핵해결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다단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이 모든 핵의 폐기를 밝히고 핵동결에 착수하면 한국을 비롯해 중유를 지원하고 3개월의 핵폐기 기간을 준다는 것으로 준비단계에서 고농축우라늄(HEU) 폐기 선언, 핵물질 봉인, 모든 핵개발의 중단, 핵무기 및 재료, 원심분리기 등의 폐기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모든 핵의 폐기, IAEA 및 미정보기관이 검증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불가침 의사의 전달, 다자차원 안전보장, 에너지 수요조사 및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및 경제제재 해제 등을 협의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포괄적 해결단계에서는 미국과의 수교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와같은 다단계 해결방안은 그동안 부시행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CVID에서 한걸음 진전된 조치로 ‘당근과 채찍’에서 ‘스테이크와 해머’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때에 오핸론과 모치주키의 ‘대타협’에서 북핵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의 대대적 감축과 경제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클린턴행정부의 1994년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의 강탈 성향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었다고 분석하면서 경제개혁 없이는 북한은 지원을 얻기위해 위기상황을 재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핵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북한에 크게 주고 크게 요구하는 당근과 채찍에서 스테이크와 해머론을 펴기도 했다.

제3차 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다단계 해결방안에서 단계별로 큰 스테이크를 주는 로드맵으로 짜여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어 저자들의 북한과 미국의 평화를 위한 로드맵인 ‘대타협’ 방안이 현실성있게 다가 오기도 한다.

‘대타협’은 북한핵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에서 클린턴과 부시행정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부시행정부의 인식과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한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 북핵 문제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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