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붕괴(North Korean collapse)할 경우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국방과 안보문제 전문기관인 ‘랜드연구소’의 제임스 도빈스(James Dobbins) 국제안보정책 소장은 7일(현지시각)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기고한 “중국과의 전쟁(War with Chin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제임스 도빈스 소장은 미국의 여러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보고서에서 도빈스 소장은 앞으로 30년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군사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들을 검토한 결과, 북한의 붕괴는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 발발요인 중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의 붕괴 요인으로 ▲ 경제실패 ▲ 내부의 권력다툼 ▲ 한국과의 전쟁에서의 패배(failed economy, a contested power transition, or defeat in a war with South Korea)를 들었다. 따라서 북한이 붕괴하면 경쟁적인 군 파벌간의 교전을 피해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식량과 피난처를 찾아 북한-중국 국경지대로 대거 몰려드는 대혼동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따라서 중국은 북한 접경지역인 선양군구 병력을 출동시킴과 동시에 대규모 병력을 압록강 너머로 파견해 북한 주민들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게 될 것이리고 전망하고, 이 경우 주한 미군은 우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대량살상무기(WMD)저장고를 확보하려 할 것이며, 한국을 위협하는 장사포 등을 무력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한국군은 대규모 병력을 제공할 것이나 북한 전체의 붕괴 범위와 복잡함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많은 작전 대상지를 한꺼번에 장악하기 위해 미국 지상군파견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한반도 비무장 지대 북쪽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진입하는 것으로 우려하는 중국이 혼란 상태를 진압하고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북한 붕괴 이외에 타이완(대만),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 남중국해, 일본, 인도 문제도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