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의 대북정책 무엇이 문제였는가^^^ | ||
DJ 정권의 햇볕정책은 한마디로 " 무조건 베풀어서 북한을 감동시킨다 " 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아주 유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말 그대로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냉엄한 대북현실에 적용하는 격이다. DJ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은 바로 이런 발상 자체가 이성이 결여된 DJ정권의 감상적 대북정책이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그런 감동을 받을만한 곳이라면 진작에 수백만명이 아사하는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 가시적인 경제정책을 펴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 와중에도 그들은 오히려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그렇다면 그건 그들이 최소한 인류애라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감상주의자는 아니라는 뜻이다.
과거의 예를 보자면 분단국가의 통일은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력으로 이루어졌다. 베트남이 그러했고 예멘이 그랬다. 또 독일의 통일 역시 그당시 소비에트 연합이 갑작스레 무너지는 바람에 일종의 쇼크 상태에 빠졌던 동독 스스로 자멸한 부분이 상당하다.
DJ 정권의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의 통일이 이러한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DJ정권이 햇볕정책을 하려고 했다면 단순히 동포를 도와준다는 화합정신이 아니라 냉정한 외교정책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 원형은 서독의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햇볕정책을 선거나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도로, 철도, 전기 등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종 기술 및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대급부를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 반대급부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결코 돈이나 물질적인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새롭게 건설되는 북한의 인프라 시설이 실질적으로 북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3.8선과 6.25 전쟁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헤어진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남북한 사이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산가족들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서신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서로 여행차 방문해서 단 며칠간이라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대한민국이 바라는 건 그정도다. 그리고 그건 옛 동독의 예를 볼 때 북한에 대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그런 점을 악용, 한번 만나주거나 정부 당국자간 대화 한번 해주는 것을 북한이 마치 대한민국에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 것인 양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이렇듯 전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햇볕정책은 오히려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만 가져올 뿐이다.
또 하나 DJ정권은 달러와 식량지원 때도 그것이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실질적으로 북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DJ정권은 결론적으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요구하지도 확인하지도 못했다. 10억달러가 넘는 돈은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켰고 수십만톤에 달하는 식량은 고스란히 북한의 군사용으로 비축되었다.
이런 사정은 그 당시 우리 경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과 맞물려 DJ정권의 햇볕정책에 냉소를 보내는 국민들의 수를 점점 더 늘어가게 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쌀이 없어 굶어죽는 어린이가 생겨나는 판국에 북한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은 국민들이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DJ가 과연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하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라면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 굶주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집안의 식구들을 굶주리게 하면서 밖에서는 호인 행세를 하고 다니는 가장이 있다면 그런 가장에게 과연 누가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DJ가 남북문제에 그토록 집착했던 것이 DJ의 지나친 명예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노벨평화상을 노리고 있던 DJ로서는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건 남북 문제를 활용코자 했고, 거기서 나온 것이 DJ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후대 역사가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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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줄 아니? 니글 끝까지 다 읽으면 열받아 쓰러지기 때문이다.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거니?
혹시 조중동에 잘보여 그쪽에 취직하고 싶은거 아니니?
너의 그 시대 착오적 글을 읽노라면 먹은것이 꺼꾸로 올라온다.
제발 눈좀 뜨거라 분단의 아픔에 동서갈등의 아픔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글을 써라.
너의 그 굴절되고 미숙아적인 심보가 우리민족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