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권'을 정리하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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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권'을 정리하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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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DJ의 대북정책 무엇이 문제였는가

^^^▲ DJ의 대북정책 무엇이 문제였는가^^^
국민들은 DJ정권의 '햇볕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언제까지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로 지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은 DJ정권의 햇볕정책이 합리적인 외교정책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은 차기 정권이 대북정책을 합리적이고 냉철한 외교적 관점에서 다시 시작하길 바라고 있다.

DJ 정권의 햇볕정책은 한마디로 " 무조건 베풀어서 북한을 감동시킨다 " 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아주 유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말 그대로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냉엄한 대북현실에 적용하는 격이다. DJ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은 바로 이런 발상 자체가 이성이 결여된 DJ정권의 감상적 대북정책이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그런 감동을 받을만한 곳이라면 진작에 수백만명이 아사하는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 가시적인 경제정책을 펴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 와중에도 그들은 오히려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그렇다면 그건 그들이 최소한 인류애라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감상주의자는 아니라는 뜻이다.

과거의 예를 보자면 분단국가의 통일은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력으로 이루어졌다. 베트남이 그러했고 예멘이 그랬다. 또 독일의 통일 역시 그당시 소비에트 연합이 갑작스레 무너지는 바람에 일종의 쇼크 상태에 빠졌던 동독 스스로 자멸한 부분이 상당하다.

DJ 정권의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의 통일이 이러한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DJ정권이 햇볕정책을 하려고 했다면 단순히 동포를 도와준다는 화합정신이 아니라 냉정한 외교정책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 원형은 서독의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햇볕정책을 선거나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도로, 철도, 전기 등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종 기술 및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대급부를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 반대급부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결코 돈이나 물질적인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새롭게 건설되는 북한의 인프라 시설이 실질적으로 북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3.8선과 6.25 전쟁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헤어진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남북한 사이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산가족들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서신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서로 여행차 방문해서 단 며칠간이라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대한민국이 바라는 건 그정도다. 그리고 그건 옛 동독의 예를 볼 때 북한에 대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그런 점을 악용, 한번 만나주거나 정부 당국자간 대화 한번 해주는 것을 북한이 마치 대한민국에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 것인 양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이렇듯 전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햇볕정책은 오히려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만 가져올 뿐이다.

또 하나 DJ정권은 달러와 식량지원 때도 그것이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실질적으로 북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DJ정권은 결론적으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요구하지도 확인하지도 못했다. 10억달러가 넘는 돈은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켰고 수십만톤에 달하는 식량은 고스란히 북한의 군사용으로 비축되었다.

이런 사정은 그 당시 우리 경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과 맞물려 DJ정권의 햇볕정책에 냉소를 보내는 국민들의 수를 점점 더 늘어가게 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쌀이 없어 굶어죽는 어린이가 생겨나는 판국에 북한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은 국민들이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DJ가 과연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하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라면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 굶주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집안의 식구들을 굶주리게 하면서 밖에서는 호인 행세를 하고 다니는 가장이 있다면 그런 가장에게 과연 누가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DJ가 남북문제에 그토록 집착했던 것이 DJ의 지나친 명예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노벨평화상을 노리고 있던 DJ로서는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건 남북 문제를 활용코자 했고, 거기서 나온 것이 DJ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후대 역사가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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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자 2002-12-29 16:04:46
여기 의견쓰는사람들중에 한세건 네놈의 글을 다 읽고 글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왠줄 아니? 니글 끝까지 다 읽으면 열받아 쓰러지기 때문이다.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거니?
혹시 조중동에 잘보여 그쪽에 취직하고 싶은거 아니니?
너의 그 시대 착오적 글을 읽노라면 먹은것이 꺼꾸로 올라온다.
제발 눈좀 뜨거라 분단의 아픔에 동서갈등의 아픔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글을 써라.
너의 그 굴절되고 미숙아적인 심보가 우리민족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라.

탈냉전 2002-12-29 17:28:39
햇볕정책이 디제이의 정략이었고 자신의 명예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디제이의 짝사랑일뿐이다.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디제이가 그 이전의 다른 지도자와 달리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한 것은 평가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말이다. 기자는 혹시 북한이 동독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되어 날로 집어먹게 되기를 바라는건 아닌가. 그리 되면 오히려 소화불량에 엄청난 인수비용이 든다는거는 이미 독일통일이 증명하고있다. 인수비용을 시간적으로 스프레드 아웃 시키면서 천천히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일방적 퍼주기로 매도하는거는 이제는 폐기되어야할 냉전적 사고방식이다.

또라이 2002-12-29 18:30:48
북한은 굶주려 있다.

그나마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지금 상태로 북한의 미래는 없다.

세계화 추세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은 그렇게 될수밖에 없다.

분명히 통일도 될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굶주려 있다고 이회창의 총풍처럼 음성적인 교류를 통해 통일의 과정이 변질되어서도 안된다.

동 서독의 통일을 보면 딱 해답이다. 그대로 비슷하게 따라가면 된다.

과거 서독의 동독 지원에 비교하면 지금의 햇볕정책은 세발의 피다.

그래도 독일은 통일후 경제가 엄청흔들렸다.

통일후 비용에 비하면 더 퍼줘야 한다.

반면에 미국의 논리에 이끌려 총소리가 한반도에서 울리면 한민족은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퍼주면서 남한의 경제적 효과도 올리고 통일후의 경제적 휘청거림도 줄이는 긍적적인 상황이 만들어 질때까지 지속적인 조율ㅣ 필요한 것이다.

대뜸 통일해서 좋을건 하나 없다. 남북한 다 좋을 긍정정인 방향의 유도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햇볕정책인거다.

2002-12-29 19:40:55
한세건 기자의 글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9단짜리 글을 비판할 때는
최소한 1단이 와서 비판해라.
18급 밖에 안 되는 자들은, 논리가 모자라기에, 욕설 밖에 할 줄 모른다.
욕설로써, "나는 18급이오!"하는 것을 나타낸다.
비판하러 온 자들이여, 독서 좀 하고 문장력을 좀 키워서 오든지,
당신들 주면에 1단은 되는 친구들에게, 홍보해라.
뉴스타운에 가서, 제대로 비판해보라고.



ACDC 2002-12-30 01:25:24

요컨데 한세건씨의 글에서 지적하는 햇볕정책의 문제는 반대급부를 못 받아냈다 이거군요. 그렇지만 햇볕정책이 완결된 것은 아니쟎수? 게다가 노벨상 명예욕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별로 개연성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이 완결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좀 오버같습니다. 일단, DJ정권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기반 위에서 이제부터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받아내는 정책을 실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볼 필요도 있겠지요. 북한에 지원하고, 북한 사회의 경제를 발달시켜 자본주의사회화 시키면 그쪽 사회의 내재적 역량에 의해 민주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햇볕정책의 주요한 기획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성공이나 실패를 논하기는 시기상조 아닐까요?

뭐 무력통일 지지자라면 햇볕정책, 시작부터 반대했겠지요. 그러면 거의 박정희 정권 이후로는 전부 실패한 대북정책이지요. 군비확장도 안하고, 공격군 편성도 안하고, 심지어 미국에 국방을 의존한 정권이었으니까요.

하여간 이 글은 별로 건설적이지 못한 비판같네요. 그거부터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네요. 한세건씨! 무력파입니까? 대화파입니까? 무력파라면 당당히 군비확장을 주장하시고, 대화파라면 최소한 대화의 기반 마련이라는 점은 인정해야지요?

그냥 반DJ인가요? 그렇다면 노골적으로 "DJ 싫어"라고 말하면서 시작하시든지요. 사람이 사람 싫어하는데 뭐 이유가 필요있는 세상이 아니니까....그렇다고는 해도
어쨌거나 저물어가는 지난 시대에 대한 향수를 좀 극복하시지요? 앞으로 더더욱 살기 괴로워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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