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심리장비 철거는 너무 성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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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심리장비 철거는 너무 성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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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급회담의 양보는 신중함있어야

^^^▲ 국방부 웹사이트^^^

지난 4일 설악산에서 있은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은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한 의미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함정간 공용 주파수 사용, 깃발.발광신호 제정, 상대측 함정과 상선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제3국 불법어업 단속 등은 당장 현안으로 등장한 문제를 풀었다는 데 긍정적이라 하겠다.

또한 서해지구 직통전화(Hotline)를 설치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와 서해상의 충돌방지의 연락망으로 사용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결과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서해상에서 충돌원인이 되는 NLL문제는 '서해 해상"으로만 합의해 여전히 불씨를 남겨 놓은 결과가 되었다.

특히, 이번에 휴전선 심리전 장비철거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은 너무 성급한 양보가 아닐 수 없다.

심리전 장비철거는 북측이 1,2차 회담에서 줄기차게 고집하고 주장한 것에 비해 서해상에서 충돌방지는 어차피 북측에서도 원치않는 사안으로 우리측이 쉽게 양보하지 않았나는 것이다.

북측은 그동안 장관급회담에서 계속 대북방송의 중단을 요구했고 지난 제14차 회담에서는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디오 '자유북한방송'까지도 중단을 주장했었는 데 3단계에 걸쳐 휴전선 심리전 장비철거는 너무나 성급했다고 할 수 있다.

북측의 줄기찬 요구는 그동안 우리의 대북방송과 심리전이 북의 주민과 병사들에게 차단된 자유세계의 진실한 사실을 전해 그들의 정권과 체제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남북간에 끊임없는 대남북 심리전을 계속했으나 우리의 경제적 능력과 기술력, 그리고 진실한 소식이 효과를 입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쉽게 양보한 것은 화해와 협력의 측면만 지나치게 의식,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한다.

화해와 협력으로 교류가 활발하더라도 아직까지 기본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초보단계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심리전을 쉽게 포기한 것은 회담의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와는 반대로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방송시간을 늘려 자유세계의 소식을 더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점을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이라고 치부 또는 비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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