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왜 이러나 ? 못 배웠다고 신용까지 차별
은행들 왜 이러나 ? 못 배웠다고 신용까지 차별
  • 보도국
  • 승인 2012.07.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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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 석박사 54점, 고졸은 13점 줘 차별 노골화

 
못 배운 것도 서러운데 신용차별까지 하면서 열등인 대우를 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학력차별 대출금리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들의 ‘파렴치한 차별 백태’가 23일 감사원에 의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공개문을 보면 신한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대출자의 학력수준에 비례해 차등을 둔 사실이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고졸 이하 대출자들에게는 13점을 주고, 석사와 박사학위자에게는 54점을 줘 고졸자 이하 신용 평점이 석박사의 1/4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도 대출 조작사건에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은행의 신용평점은 곧바로 대출승인 여부와 대출 금리에 영향을 준다.

감사원 공개문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지난 2008~2011년 개인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4,368명 가운데 1만4,138명(31.9%)은 학력이 낮아 돈을 빌리지 못했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은 1,241억원으로 밝혀졌으며, 나아가 이 기간 취급한 15만1,648명의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7만3,796명(48.7%)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를 17억원 더 낸 사실도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최근 부리나케 신용평가 모델을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공개문에서 “학력은 직업이나 급여 등에 이미 영향을 줘 신용평점에 반영됐는데, 학력을 따로 평가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은 2008년 4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지도, 감독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감사원은 문제로 삼았다.

또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단기연체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끌어 모은 것도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개인 신용평가사로 집중되는 연체정보를 활용해 자체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 금리를 정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원리금이 5영업일만 늦게 들어와도 연체로 잡는다. 감사원의 분석에 의하면 이들 단기연체자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돈을 갚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해 대출 금리를 높였다.

나아가 감사원은 7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자 3,649명 가운데 777명이 단기연체를 신용등급에 반영해 대출금리가 0.1~3.2%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즉 5일만 원리금을 늦게 갚아도 신용등급을 낮추는 은행들이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데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연체된 원리금을 갚는 등 신용등급을 회복시켜줘야 할 사유가 생겼는데도 이를 은행연합회에 늦게 보고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사례가 875건이나 적발됐다. 이 때문에 274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낮게 매겨져 대출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신용평가사의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은행연합회가 연체금 상환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지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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