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기동군’ 得인가, 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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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기동군’ 得인가, 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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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력을 다해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 주한미군 웹사이트^^^

“21세기 한.미연합군의 동북아 평화유지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찰스 캠벨 주한미8군 사령관의 지난달 25일 발언으로 한.미연합군의 역할변경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현대화된 억지력을 강력하게 유지할 것이며,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동아시아를 비롯 전세계 미군전력을 재배치할 것”이라고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5일 싱가포로의 제3차 아시아 안보대화에서 밝혀 소위 “럼즈펠드 독드린‘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4일 미행정부 고위관리는 “동맹은 영원히 얼어붙은 게 아니며 상황이 바뀌고 진전됨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한국은 고래 틈에 끼인 새우가 아니라 이미 고래가 됐다. 한.미 두 나라 국민뿐아니라 세계인을 위해 한국의 역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해 이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제49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자주와 동맹은 배타적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 개념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경제력, 국방력도 크게 성장한 만큼 더 이상 동북아 정세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변방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해 미군의 재배치계획(GPR)을 인정하고 자주국방 의지를 비쳤다.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이 현재와 미래의 우리 안보환경과 위상에 득(得)아니면 해(害)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으며 그 득실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연합군의 성격을 한반도 방위에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 기동군으로 단시일내에 역할을 변경할 경우 북한의 잠재적 위협뿐아니라 북핵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현실에서 한국안보에 해가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한 화해가 조성되고 있지만 북한의 기본전략은 침략에 의한 조국통일을 표방하고 있고 미사일 및 핵개발 포기에 대한 획기적 해결이 이루어지 않고 군사적 긴장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 역할변경 공백을 미국의 전력증강으로 커버한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세계전략 중심에서 한국이 소외되어 가고 있는 증후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9.11테러를 당한 미국으로서는 본토의 방위가 최우선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런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한국군이 참여할 경우 국제적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테러의 형태가 국경개념을 초월할 뿐아니라 그 조직과 방법이 상상을 초월해 이에 개입할 경우 한국도 국제적 테러위협에 시달릴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셋째, 동북아 지역의 분쟁에 참여할 경우 주변국들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특히,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언제 표면화될 지 예측할 수 없으며, 중국 소수민족의 자치독립, 일본과 중국과의 영토분쟁 등의 변수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의 분쟁에 기동군으로 참여할 경우 중국, 일본, 대만 등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수 없는 속성을 지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해보다 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한.미연합군의 동북아 기동에 한국군의 참여와 역할을 최소화하고 이를 설득시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므로서 동맹을 훼손치 않토록 해야 한다.

이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사적 긴장완화나 상호 신뢰를 조성할 만한 충분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의 최소화는 서로간 양해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연합군 보다는 다국적군이나 UN일원의 평화적 개념으로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라크 공격으로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가 세계적 비난과 도전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연합군의 개입은 명분을 잃어 버릴 수 있으나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파병 등과 같이 평화유지군의 경우 한국의 국익 및 위상 제고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과 후방 이동, 한.미연합군의 역할변경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첨예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노력을 다해 해보다 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다같이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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