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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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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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긴장감해소로 신뢰를 쌓아야

^^^ⓒ 주한미군 웹사이트^^^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GPR)계획으로 인해 주한 미 제2사단 병력의 일부가 이라크에 파병되고 뒤이어 대규모 감축과 역할변경 등 우리의 안보가 미묘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까지 최첨단무기로 막강한 화력과 정보수집 능력을 가진 이 부대가 서부전선 방어를 담당했는 데 4천여명이 파병되고 후방으로의 배치까지 단행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해 안보상의 우려와 불안의 시각과 차제에 그 변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 등이 팽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화해와 협력의'의 대상이지만 아직도 위험의 대상이라는 시각들이 많은 데 과연 북한의 통일 목표와 군사력 현실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안보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먼저 북한의 통일전략은 '선 남조선 혁명, 후 조국통일'이라는 점이고, 그 방법은 평화적인 것과 비평화적인 것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적 방법은 통일전선전술로 국내에 광범위하게 대중을 동원해 공동투쟁을 통해 반혁명세력을 극대화해 정권을 손에 넣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 예로서는 범민족대회와 범민련, 범청학련, 한민전 지도 핵심화, 남한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조직, 혁신정당 형성 등 지하당 조직 공작 등 대남공작을 펼쳐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은 북한 '노동당규약' 전문의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완수를 통해 전국을 주체사상화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북한정권은 한국을 실지(失地)의 땅, 마땅히 찾아야 할 땅으로 깊히 인식하고 있다.

그럼 비평화적 방법인 전쟁을 위한 북한의 군사력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북한군대인 '조선인민군'은 노동당규약 제46조에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하고 그 제48조에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전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1인독재체제를 결사 옹호하고 혁명과 해방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목적으로 한 무력수단인 것이다.

북한 인민군은 117만명이라는 대규모 정규병력과 5백만명에 이르는 노농적위대 등의 예비병력과 생화학무기. 미사일, 1천3백여문의 정사정포, 다연장 로켓포 등을 휴전선 일대에 전진배치해 놓고 있다.

4백3십여문의 로켓포, 스커드B,C 미사일 27기까지 배치하고 12만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운영하는 등 수도권을 집중 공격할 화력과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육군이 갖고 있는 탱크는 T-54,59 2천7백여대, T-62신형과 경전차 8백여대와 아울러 포병은 곡사포와 평사포 9천3백여문, 방사포 및 고사포 3천1백여문 등 총 1만3천8백여문의 엄청난 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대포동 미사일 등 중,장거리탄도탄을 개발내지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해군은 총 9백9십여척의 전투함, 잠수함, 지원함을 보유해 동해에 5백7십여척, 서해에 4백2십여척을 보유하고 있고 전력의 60%를 전방기지에 배치해 놓고 있다.

공군은 MIG-15,17 3백2십여대, MIG-23,29 6십여대, MIG-19,21, IL-28, SU-7,25 등 4백7십여대, AN-2기와 지원기 5백2십여대, 헬기 3백2십여대 등 총 1천7백여대의 공격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북한공군은 전투기의 47%를 전방지역에 배치에 수도권은 물론 전국을 공격권에 놓는 공세를 취하고 있다.

거기다 가공할만한 핵무기까지 개발, 보유하려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방력이 어느면에서 우수한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의 속전속결 전술과 한반도의 지형상 전장종심(戰場縱深)이 짧은 수도권의 위치로 볼 때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이 경제난으로 에너지 부족, 기술의 노후화, 구형무기의 신형대체 지연 등의 양향을 받지만 '선군정치'의 군사우위정책을 고수하는 북한의 화력과 병력을 우리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미국의 협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그래서 한동안은 한.미군사동맹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진정한 민족적 평화통일을 함께 하려면 쌍방의 군사회담에서 군사력 대부분의 휴전선 전진배치를 철수하는 단계적이고 가시적(可視的) 조치를 취하고, 무기와 병력을 감축해 위험을 제거하고 신뢰가 조성되는 선결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북한정권이 노동당규약으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한국을 무력으로 공산화하고자 하는 목표가 살아 있으며,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 우리와는 적대관계의 존재가 더 강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변경이 첨예한 시점에서 깊고 냉정히 살피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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