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포스트' 신문 ⓒ 워싱턴포스트^^^

특히, 주한미군의 감축, 이동, 역할변경 등 국내의 안보상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변화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제14차 장관급회담에서 마지막 극적으로 장성급회담 일정을 합의하고 26일 열렸던 제1차 장성급회담에서도 유연한 태도와 다음 회담을 조기 개최하는 데 합의해 군사회담의 정례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 23일 워싱턴포스트는 2002년 7.1경제개선조치 이후 식량배급제의 단계적 철폐, 자유시장의 급속한 확산, 국영기업체를 이윤추구형으로 전환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소비문화가 형성되어 스페인 오렌지나 중국 전자제품 등이 시장가격대로 파는 시장이 늘어가고 있으며, 한국의 평화자동차가 북한에서 조립한 ‘휘파람’ 승용차의 선전가판도 세워져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공장들은 자체채산으로 임금재원을 충당하고 사업 결정권도 노동당 간부에서 공장 지배인들에게 부여하고 있고, 평양의 한 중앙은행은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고 대출을 해주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다른 소식통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건물이나 서비스 시설을 임대해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도매업을 하는 전문장사꾼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싱턴포스트는 ‘먼지더미속의 자본주의 발아’라는 보도를 통해 이런 변화로 인해 정부와 군(軍) 등 기득권을 가진 계층과 암시장에 연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도시 빈민이 형성되고 농촌지역에선 가격통제와 배급제가 점차 사라지면서 치솟는 인플레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주민 2200만명 중 650만명이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시장개혁조치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하층민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북한 변화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북한지도부의 개혁의지보다는 피폐한 경제를 안정시켜 권력을 유지하려는 조치일 뿐이라는 시각을 전하기도 했다.

북한의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에게 개방 잇점을 가르쳐 줄 것이지만 북한의 진정한 변화의지가 있더라도 통제체제를 감안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의 말도 전했다.

이와같은 일련의 보도를 보면서 북한의 변화되는 모습이 진정한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냐에 있다 할 것이다.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이 두 번에 걸친 중국방문과 경제시찰단의 파견, 일본 납치자에 대한 시인, 사과, 송환을 통해 국교 정상화 추진, EU국가들에 외교활동 등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과의 안보 및 경제지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로 대규모 지원과 배상금, EU를 통한 투자유치, 금강산 관광특구와 개성공단 조성에 의해 한국의 투자나 지원 등을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변화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외적으로 개혁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체제의 속성상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자세에 불과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이고 보면 진정한 변화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 생각된다.

인권유린, 테러오명(汚名), 미사일과 핵개발로 외부세계의 지원과 투자가 단절된 북한으로서는 경제를 살리려는 자구책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정권유지를 굳히고자 하는 의도가 더욱 짙다 할 것이다.

요즘 북한의 유연하고 변화하는 모습에서 개혁. 개방을 하고 있다고 속단(速斷)하기 보다는 북한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체제 및 제도의 개혁의지와 단계적인 혁신, 대외적으로 핵개발에 대한 공개, 사찰, 폐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변화의 모습에 진실성이 있는가를 가늠하는 잣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