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 ⓒ http://www.knef.or.kr/^^^

유가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뿐 아니라 각종 공장을 돌리기 위한 유류의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유가가 얼마 오를 때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얼마씩 오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정부가 석유에 부가하는 세금을 줄여 유가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내 생각은 “아니다.”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다는 결정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중 하나가 바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이다. 현대사회에서 석유는 산업 국가들의 생명 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석유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꼭 OPEC 국가들의 감산 때문만이 아니라도, 앞으로 있을 강대국끼리의 헤게모니 쟁탈전에도 석유는 동원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석유가격에 영향을 덜 받는 에너지 수급체계와 경제체제를 빨리 수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석유가격의 파동이 더욱 거세게, 더욱 자주 밀려오더라도 굳건하게 견딜 수 있는 경제체질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가격을 인하해서는 안 된다. 고통을 견뎌내고 유가인상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IMF관리체제 시기에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을 퇴출시켜야 했듯이, 지금 우리는 에너지 고소비 산업을 퇴출시키거나 저소비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다.

기업만이 아니다. 또 하나의 경제주체인 가정에서도 석유와, 석유와 관련된 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생활화 되어온 친 환경적 생활방식을 이번 석유위기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석유에 대한 지배와, 탈석유 산업이 미래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물과 전기와 휘발유, 그리고 각종 자원을 펑펑 써대는 우리의 소비구조와 산업구조를 바꾸어야 할 좋은 시기인 것이다. 우리사회는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들을 너무 과소비하고 있다. 모든 위기는 기회이다. 나날이 성숙해가는 우리의 시민사회는 아마도 이번 석유파동을 통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이번 고유가 파동을 통해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다. 안면도에 이은 이번 부안군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에 대한 비판적인 시작이 더욱 거세어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유일한 대안이다. 수력발전은 한계에 왔고, 이미 만들어진 댐들도 토사가 가득 차 생명이 다하고 있다. 풍력이니 조력발전이나 하는 것은 아직은 꿈에 불과한 이야기들일 뿐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대안은 원자력이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가져온 원자력에 대한 악감정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그 점에 대해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원자력말로 다른 유력한 에너지원이 있을 수는 없다. 언제까지 석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계속할 것인가? 고유가로 인해 발전단가가 높아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앞으로 가속화될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와 환경문제는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결국 대안은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

한때 반핵운동이 시민운동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된 적이 있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환경운동은 자동적으로 반핵운동과 연관이 되었다. 반핵운동은 단순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라 미군보유 핵무기에 대한 반대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당시 반핵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미군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가 한반도 안보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환경운동을 벌였을 것이다. 오늘날의 환경문제의 뿌리 중 상당부분은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한반도의 미군보유 핵은 철수했고,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뜨거운 이슈가 된 시기이다.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사회상황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았던 반핵운동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몹시 아쉽다. 물론 아직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체르노빌 사고를 모르는바 아니고, 얼마 전 안전을 자랑하는 일본의 원자로도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고 있다. 좁은 국토의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에 의한 국토오염과 그 폐기물의 처리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거꾸로 무어보자. 석유화력발전에 의한 환경오염은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 그곳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과 공해물질들은 원자력 발전에 의한 물질들보다 안전한가?

나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응호주의자는 아니다. 나는 단지 환경에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단지 막연한 선입견을 버리고 잠깐만 자유롭게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이 화력발전보다 더욱 위험하다는 생각이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신자유주의 경제에 종속된 국가들에 다가올 여러 가지 파고들 중 하나로 예상되는 에너지 문제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계기를 만들자는 뜻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욕 듣기 좋을만한 글을 한번 써 보는 용기를 가져보는 것이다. 과연 이 글이 디지털 말에 실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