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5.16을 쿠데타라 부를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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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5.16을 쿠데타라 부를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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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이다]

▲ 조국 근대화 산업화 영웅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 혁명, 정변, 의거, 반란 어찌 보면 비슷비슷한 말 같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 누구에게 갔다 붙이냐에 따라 그 의미는 천차만별이다.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선 경선캠프의 이상돈 정치발전위원(중앙대 교수)이 지난 6일 MBN 인터뷰에서 밝힌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관련 발언을 야당과 일부 언론이 또 트집을 잡고 있다.

이른바 ‘5.16 군사 쿠데타’를 ‘5.16군사 혁명’으로 미화했다는 주장들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의미 전달이 잘못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 위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당시로는 군사정변이 맞지만 이후의 국가발전을 고려한다면 단순하게 쿠데타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5.16은 이후의 국가발전과 더불어 보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미였는데, 생방송에서 질문서에 없던 질문이라서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사회자가 ‘군사정변’이라고 물어 본데 대해서 ‘군사정변’이 맞다 고 답했다고 생각하고, ‘군사정변’은 ‘쿠데타’ 동의어로 생각했던 것”이라면서 “그 이후의 경제발전 등을 고려할 때 총체적 관점에서 5.16을 중남미 국가에서 흔히 있었던 쿠데타와 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는데, 마치 5.16자체를 ‘미화’한 것처럼 됐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4.19, 5.16. 5.18, 12.12를 두고 지난 수 십 년 동안 논쟁을 해왔다. “쿠데타다” “혁명이다”를 놓고 충돌도 했으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해당 정권의 공·과는 없이 국민들의 의사는 배재된 채 그저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철저하게 재단됐다.

계념 정립에 혼선이 왔다. 말도 마음 놓고 못하는 시대가 돼 버렸다. 여전히 “혁명이다”와 “쿠데타다”라는 계념 정립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립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는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한 일부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서 비롯됐다. 철저하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적에 치명상을 입히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따져보자 5.16 군사혁명을 ‘쿠데타’라고 처음으로 폄하했던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당시 운동권 출신의 김영삼으로서는 반정부 구호가 필요했고 거기에서 찾아낸 용어가 바로 5.16 군사혁명을 ‘쿠데타’라고 폄하 시키는 단어였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이용해 승승장구하던 김영삼도 결국엔 5.16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노태우, 김종필과 손을 잡고 끝내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다.

김영삼은 통일민주당을 이끌던 1990년 1월 22일, 민주정의당(노태우)과, 제3야당인 신민주공화당(김종필)과 합당해 통합 민주자유당(한나라당 전신)을 만들었다.

당시 민주진영에서는 김영삼에 대해 “민주진영 분열과 불신을 초래시켰다”고 강력 비판한다. 진보진영에게서는 “기회주의적 거대보수연합”이라 비판까지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정당의 성립과 발전에 있어 국민적 의사를 무시한 채, 장기집권을 획책한 ‘정당쿠데타’라는 비판도 있었다.

또한 “3당 합당으로 인하여 호남을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고립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이것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겨 지역주의 정치와 보스정치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다. 스스로 군사 쿠데타라며 부정했던 군사정권과의 야합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결국 김영삼은 ‘5.16혁명’을 ‘5.16 군사쿠데타’로 폄하해 철저하게 정치력을 결집하는 무기로 사용해 야당의 권좌에 오른 후, 그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당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렇다면 둘 중 어느 쿠데타가 더 악질적이며, 우리나라 정치를 퇴보시킨 것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자유당정권으로 인해 국민들이 가난과 배고픔에 떨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혁명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의 3당 야합은 지역감정을 부추겨 지역주의 정치와 보스정치를 만연케 했으며, 정당의 성립과 발전에 있어 국민적 의사를 무시한 표본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쿠데타의 주범으로 몰아 부친 반면 그들은 민주투사의 탈을 쓰고 권력의 중심에서 평생 혜택을 받고 살아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3당 야합의 중심에 서서 대통령이 되어서는 IMF로 나라를 말아먹은 장본인이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에서 항상 박 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민적 감정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의 향수를 그리워한다. 그런 지도자가 또 다시 나오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그것은 박 전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이 불행 한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대통령만 되면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처단하면서 마치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정권 말기만 되면 똑 같은 사람이 되는 대통령을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보고 있다.

‘쿠데타’가 됐건 ‘혁명’이 됐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했는가를 이제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민주투사라고 자칭한 지도자들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박정희정권의 최대 수혜자들이다. 평생을 박정희라는 인물에 쿠데타라는 올가미를 덧 씌워 국민들은 죽건 말건 그들의 권력과 배를 불리는 데에만 급급했었다. 그런 군더더기는 지금까지도 민주투사를 운운하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5.16은 이상돈 위원의 말처럼 5.16이후의 국가발전과 더불어 보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 언제까지 국민의 이중성을 부추길 것인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매번 1등인 전직 대통령을 야권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쿠데타로 묶어두고 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따져 보건데 쿠데타보다 더한 것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국민들을 무시해버려 자살로 생의 끝을 맺는 사회구조를 만든 그런 지도자들이 더 악랄한 사람들이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5.16군사혁명’을 ‘5.16쿠데타’로 부를 자격이 없다. 박정희정권 때보다 그 이후가 국민들은 더 살길이 막막하고 배가 고픈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의 타이틀은 5.16을 군사쿠데타로 몰아 정권을 거머쥔 후 자신들 만의 배를 불린 불행한 결과다.

우리는 “총체적 관점에서 5.16을 중남미 국가에서 흔히 있었던 쿠데타와 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상돈 위원의 논리가 합당하다고 본다.

그것은 민주투사의 탈을 쓰고 죽을 때까지 권력을 쟁취하려는 정치인들의 입씨름이 이제 그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부터 잘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눈에 대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잘난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과연 이 땅의 민주투사들이 박정희라는 인물을 욕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화는 그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다. 그 중심엔 국민들이 있었다. 이제 쿠데타 장사는 끝냈으면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한 참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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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2012-07-10 07:38:16
쿠데타건 혁명이건 국민 잘살게 하는 것이 최고 아닌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캄보디아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 이후 나머지 대통령들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는가 오히려 국민들만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이 국민고통쿠데타 주범들이다.

2012-07-09 16:27:45
박정희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허당이지요.
나라를 위해 한게 없지요.
특히 김대중은 북한에 핵폭탄을 만들게 했지요.

애국시민 2012-07-09 15:50:42
우와 진짜 딱 맞는 말이네요...민주투사 꼴깝하네요...그걸로 평생 호의호식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사라져야 이땅에 진정한 행복의 민주주의가 온다. 언제까지 박정희 대통령만 팔아먹고 살 것인가.

촌노 2012-07-09 12:43:02
시원한 논조의 글 좋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정신차리게 혼좀내세요.
뉴스타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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