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5.16은 구국의 군사혁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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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5.16은 구국의 군사혁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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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혁명 직후 발간된 '사상계(장준하 선생)' 권두언 증언

▲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혁명을 ‘쿠데타’라고 처음으로 폄하했던 사람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무식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IMF로 나라를 말아먹은 김영삼 대통령이다. 당시 운동권 출신의 김영삼으로서는 반정부 구호가 필요했고 거기에서 찾아낸 용어가 바로 5.16 군사혁명을 ‘쿠데타’라고 폄하 시키는 단어였다.

쿠데타(coup d'Etat)란 무엇인가? 사전을 보면,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 지배 계급 내부의 단순한 권력 이동으로 이루어지며,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과는 구별 된다.”라고 정리되어있다. 해석하자면 피지배계급이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지배계급을 은밀하게 기습하여 정권 탈취를 목적하는 것이 프랑스어로 쿠데타(coup d'Etat)이다.

그럼 혁명(革命)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대신하여 통치하는 일.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1961년 5.16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와 나라 상황은 어떤 상황 이었을까? 평온하며 국민들은 불만이 없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민주적인 나라였을까? 아니었다. 우리 국민들은 가난에 찌들대로 찌들어 아사 직전이었고, 자유당정권의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3.15 부정선거에 학생들이 나서 4.19(1960년) 학생의거를 일으켜 시국은 혼란과 무정부 상태였다.

▲ 혁명과 쿠데타 해설 도표

나라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고, 국민들은 가난과 배고픔에 떨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분연히 일어서 나라를 구한 국군들의 구국의 결단을 혁명이라 하지 않으면 무엇을 혁명이라 하겠는가? 1960년 4.19 학생의거가 1961년의 5.16 군사혁명과 개혁이 없었다면 혼란과 무정부의 국가를 안정시키고 지금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가져올 수 있었겠는가?

1960년 5.16 군사혁명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정권 탈취 목적의 내란 이였다면 5.16은 쿠데타가 맞다. 그러나 당시 나라 상황과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근대화 산업화 업적을 보면, 5.16은 단순한 군사정변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가난과 부정부패에서 구한 분명한 구국의 혁명이었다.

그리고 1961년 5.16 군사혁명 직후 지식인들의 잡지인 ‘사상계(장준하 선생)’의 권두언(卷頭言)을 보면 당시 지성인들이 청년장교의 혁명을 기다려 왔고 이에 적극 지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5.16 군사혁명 직후에 발간된 사상계 권두언(卷頭言) 내용을 그대로 아래 인용한다.

5.16 혁명과 민족(民族)의 진로(進路)

▲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과 경부고속도로

일년전(一年前) 우리나라의 젊은 학도(學徒)들은 그 꿈 많은 청춘을 바쳐, 부패와 탐욕과 수탈과 부정(不正)에 도취한 이승만독재정권(李承晩獨裁政權)을 타도하고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사경(死境)에서 희생시켰었다.

그러나 정치생리(政治生理)와 정치적(政治的) 행장(行狀)과 사고방식(思考方式)에 있어서 자유당(自由黨)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민주당(民主黨)은 혁명직후의 정치적(政治的) 공백기(空白期)를 기화로 지나치게 비대(肥大)해진 나머지 스스로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정권(政權)을 마치 전리품(戰利品)처럼 착각하고, 혁명과업(革命課業)의 수행은커녕 추잡하고 비열한 파쟁(派爭)과 이권운동에 몰두하여 그 바쁘고 귀중한 시간을 부질없이 낭비해왔음은 우리들이 바로 며칠 전까지 목적해온 바이다.

그러는 동안 국민경제(國民經濟)는 황폐화하고 대중의 물질생활은 더 한층 악화되고 사회적(社會的) 부(富)는 소수자의 수중으로만 집중하였다. 그 결과로 절망(絶望), 사치, 퇴폐, 패배주의(敗北主義)의 풍조가 이 강산을 풍미하고 있었으며 이를 틈타서 북한(北韓)의 공산도당들은 내부적 혼란의 조성과 붕괴를 백방으로 획책하여왔다.

절정에 달한 국정(國政)의 문란, 고질화(固疾化)한 부패, 마비상태에 빠진 사회적(社會的) 기강(紀綱)등 누란의 위기에서 민족적(民族的) 활로(活路)를 타개하기 위하여 최후수단으로 일어난 것이 다름 아닌 5.16 군사혁명(軍事革命)이다.

4.19 혁명(革命)이 입헌정치(立憲政治)와 자유(自由)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혁명(民主主義革命)이었다면, 5.16 혁명(革命)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無秩序)와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군사혁명(軍事革命)이다.

따라서 5.16 혁명(革命)은 우리들이 육성하고 개화(開花)시켜야 할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이념(理念)에 비추어 볼 때는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위급한 민족적(民族的) 현실(現實)에서 볼 때는 불가피(不可避)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의 군사혁명(軍事革命)은, 단지 정치권력(政治權力)이 국민(國民)의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넘어갔다는데서 그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혁명공약(革命公約)이 암암리에 천명하고 있듯이, 무능(無能)하고 고식적(姑息的)인 집권당(執權黨)과 정부(政府)가 수행하지 못한 4.19 혁명(革命)의 과업을 새로운 혁명세력(革命勢力)이 수행한다는 점(點)에서 우리는 5.16 혁명(革命)의 적극적 의의(意義)를 구(求)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5.16 혁명(革命)은 4.19 혁명(革命)의 부정(否定)이 아니라 그의 계승(繼承), 연장(延長)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냉철히 생각할 때, 4.19 일년 만에 다시 정변(政變)을 보지 않으면 안 된 이 땅의 비상(非常)하고 절박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어느 한 정당(政黨)이나 개인(個人)에다만 전적(全的)으로 뒤집어씌움으로써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배후에서 또는 주변에서 사회적(社會的)혼란(混亂)을 선동한 방종 무쌍했던 언론(言論), 타락한 망국적(亡國的) 금력선거(金力選擧), 이미 도박장으로 화(化)한 국회(國會), 시세에 끌려 당쟁(黨爭)에만 눈이 어두웠던 소위 정객(政客)들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으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각자(國民各自)에도 다소를 막론하고 간접적 책임이 있음을 우리들은 준렬하게 자아반성(自我反省)하지 않을 수 없다.

5.16 군사혁명(軍事革命)으로 우리들이, 과거의 방종, 무질서(無秩序), 타성(墮性), 편의주의(便宜主義)의 낡은 껍질에서 자기탈피(自己脫皮)하여 일체의 구악(舊惡)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민족적(民族的) 활로(活路)를 개척할 계기는 마련된 것이다.

혁명정권(革命政權)은 지금 법질서(法秩序)의 존중, 강건한 생활기풍(生活氣風)의 확립, 불량도당(不良徒黨)의 소탕, 부정축재자(不正蓄財者)의 처리, 농어촌(農漁村)의 고리채정리(高利債整理), 국토건설사업(國土建設事業) 등에서 괄목할만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누백년(累百年)의 사회악(社會惡)과 퇴폐한 습성(習性), 원시적(原始的) 빈곤(貧困)이 엉크러져 있는 이 어려운 조건 밑에서, 정치혁명(政治革命) 사회혁명(社會革命) 도덕혁명(道德革命)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이해(理解)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혁명정권(革命政權)이 치밀한 과학적(科學的) 계획(計劃)과 불타는 실천력(實踐力)을 가지고 모든 과제를 해결해 나아갈 것을 간곡히 기대하는 동시에 동포들의 자각(自覺)있는 지지(支持)를 다시금 요청해서 마지않는 바이다.

불리(不利)한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와 막다른 정치적(政治的) 한계상황(限界狀況)에서, 국제공산제국주의(國際共産帝國主義)와 대결하면서 자유(自由)와 복지(福祉)와 문화(文化)의 방향으로 국가(國家)를 재건(再建)하여야할 우리들의 민족적(民族的) 과업은 크고도 어렵다. 이제 모든 정치권력(政治權力)은 혁명정권(革命政權)에 집중되었고, 혁명정권(革命政權)은 민족백년(民族百年)의 운명을 그 쌍견에 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혁명정부(革命政府)는 우리사회를 첩첩히 억매고 있는 악순환(惡循環)의 사슬을 대담하게 끊어야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민정(民政)아닌 군정(軍政)의 의미(意味)가 있는 것이요, 혁명(革命)의 가치가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일체의 권력(權力)이 혁명정권(革命政權)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권력(權力)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는 이에 만전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래 권력(權力)은 부패하기 쉽고 더욱이 절대권력(絶對權力)은 절대적(絶對的)으로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함은 하나의 정치학적(政治學的) 법칙(法則)이다. 이러한 권력(權力)의 자기부식작용(自己腐蝕作用)에 걸리지 않고 오늘의 청신(淸新)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는 시급히 혁명과업(革命課業)을 완수하고, 최단 시일 내에 참신하고 양심적(良心的)인 정치인(政治人)들에게 정권(政權)을 이양한 후 쾌히 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엄숙한 혁명공약(革命公約)을 깨끗이, 군인(軍人)답게 실천하는 길 이외의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국군(國軍)의 위대한 공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사상(民主主義史上)에 영원히 빛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한국(韓國)의 군사혁명(軍事革命)은 압정과 부패와 빈곤에 시달리는 많은 후진국국민(後進國國民)들의 길잡이요, 모범으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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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령 2012-07-09 02:15:13
손상윤 회장님 시원합니다.
명쾌하고 정확한 해석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당신처럼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정기철 2012-07-09 05:36:40
이승만과 박정희 전대통령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조선이 나라를 빼았기고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를 건국하여 4. 19가 징검다리를 놓고 5. 16이굳건한 대한민국을 완성하여 50년간 세계 10위권의 나라를 만들었 습니다. 부인하는자는 북한정권과 종북밖에 없습니다 그외 전대통령들 사심이 가득해 과가 너무많아요.혁명이 아직 미완성 입니다. 박 후보가 꼭 완성 시켜주세요.

개백정 2012-07-09 10:03:48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였으면 느그들은 시방 뙤놈들 발바닥이나 씻어줌시로 연명을 하고 있을꺼시랑께요.....
적화통일도 됏을껑께 정몽준도 즉 아비한테 물려받은 공장 돈 다 뺏끼고 시방 물통 들고 뙤놈 발바닥 안마나
하고 있을꺼시고..... 박근혜가 박대통령 비판하고 반대해야 쓴다고 한 조선찌라시 쓴놈은 즈그 마누라
뙤놈한테 긴밤 내보내서 묵고 살꺼시고......몇살이나 묵은지 몰라도 말여...

힘내십시오 2012-07-09 12:26:07
수첩공주 똥꾸 빨아보니 맛있지요??
박정희의 5.16쿠테타인점 인권유린을 설명해 주십시오.
개혁? 좋죠 근데 그걸 인권을 무시한채 했다는게 문제 아닌가요?
국민들이 자기 목숨을 걱정하게 되는 상황에서 산업화 그게 찬양받을 일인가요?
주변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라 발전이 무슨 말인가요?
어디 한번 용산참사 쌍용차 이 모든걸 나라 발전을 위한 희생자 요런식으로 함 매도 해보시죠.

자살율 2012-07-09 15:19:13
아래분 지금 자살율 세계 1위가 대한민국 이라는것 아시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특히 민주화 팔아 대통령되신 분들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소?
과연 누가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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