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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이유는 분식회계를 통해서 수천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협의이다. 이러한 돈이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하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온다.

금융기관의 돈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순수 고객자금, 세금을 걷은 재정자금. 외국에서 꾸어온 차관자금이다. 이중에 순수고객자금과 차관자금은 주인이 분명히 있어서 상환의무가 있다.

하지만 세금을 걷은 돈은 재정자금이나 공적자금으로 쓰게 되는데 그 돈을 빌려서 엉뚱한 곳에다 쓰기도 하고 일부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그러한 돈들이 모두 국민들에게서 걷은 세금이다.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온다.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시킨 부실기업들의 총수들은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려 하기보다는 재산을 빼돌리는데 더 급급했다. 고급저택의 사치스러움은 일반인의 상상을 넘는 수준이었다. 고급저택 내에는 실내 골프연습장, 개인사우나 시설, 방음, 음향시설을 갖춘 노래연습 실까지 설치돼 있었다.

창고에는 유명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고급 옷이 수백 벌 걸려 있고, 옥탑방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각종 외제 구두가 수두룩했으며, 미술품도 여러 점이 발견됐었다. 웬만한 작은 사찰을 연상시키는 불당을 집안에 꾸며 놓기도 하고, 지하에는 오색등이 돌아가는 홈바 시설도 있었다.

이혼을 한 전 부인에게 위자료로 수십억원을 지급하고 자기 집을 시가보다 비싸게 회사에 팔기도 했다. 자신의 저택에 고용한 운전기사·경비원·보일러 기사 등이 19명이나 되고 이들에 대한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

회사가 부도난 당일에도 계열사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중 수십억원을 법무사 이름으로 빌려서 자녀 유학비용, 개인 주택부지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지금 우리사회의 부패는 매우 심각하다

서민들은 우리의 부패 수준이 높아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돈이 없으면 취직도 안되고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유전무죄이며 무전유죄라고 생각하고 있다. 원칙을 존중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얼마 전에 S기업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한 비율이 20대의 경우 83.1%나 된다. 성공하려면 연줄이나 집안배경이 중요하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68.8%나 된다. 어른들의 경우도 별 차이가 없었다.

특히 우리 나라를 책임지고 가야할 젊은 세대들이 그러한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된다. 그 이유는 많겠지만 어렵게 공부를 하고서도 일자리 마련이 정당한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힘이 없으면 선의의 경쟁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도록 한 책임이 기성 세대에게도 다소 있어 보인다. 그러한 이유로는 상대적 빈곤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험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뇌물을 선물이라고 주고받지만

원칙은 여러 가지 현상에 공통되는 것으로 법칙, 원리를 말하지만 이러한 것이 무시되면 정당한 경쟁의 기회도 없게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한편으로는 일등만 우대되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쪽은 사적인 선물을 주지만 받는 쪽은 공적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어서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된다.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뇌물을 주기도 하고, 받는 쪽도 그러한 것을 알면서 모르는 체하고 받는다. 그래서 뇌물, 대가. 선물, 팁, 같은 것들의 유해성 여부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다.

돈이나 선물을 받고서 문제가 되면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고, 자기는 결백했다는 것을 주장한다. 마치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면 장난이고, 안 들키면 이익을 보는 도둑이 된다. 특히 매스컴에서 고위층의 그러한 면을 보여주는 것은 사회적 여파가 커서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

부패의 관계에서는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이익을 얻겠지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게 되고 공공질서와 정부정책을 교란시킨다. 부패를 일으키는 당사자들은 그 속에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여 그 것이 팽배하게 되면 부패한 국가가 된다.

부패에는 역사적, 문화적, 유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것은 경제적인 것이며 정치적인 면이 더 많다. 부패한 국가일수록 서로가 네 탓을 주장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국민들은 많은 부패가 정부로부터 나온다고 서로를 비난한다.

서로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려고 들지 안는다. 부패 정도가 심한 나라일수록 그것이 심하다. 그런 국가는 망하게 되고, 국민들 역시 잘 살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