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의 '좋은 이웃 프로그램' 사진 ⓒ 주한미군 [www.usfk.or.kr]^^^

만약 한반도에 분쟁이 터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군사력에 밀려 6.25의 재판이 될까? 결과는 우리의 쉬운 승리가 예상된다. 북한은 100만이 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전은 병력의 수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얼마나 장비가 현대화, 첨단화 되어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우리는 꾸준히 첨단무기를 도입 장비를 현대화 시켰다. 반면 북한은 경제난으로 현대화는 커녕 노후화로 남북한 군사력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문제는 한반도 분쟁 시 산업시설의 피해와 인명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우리가 미군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군사력의 열세 때문이 아니라 인명의 손실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즉 막강한 화력의 미군에 의해 결정적 타격이 예상됨으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과연 미군의 철수 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느냐는 관심거리다. 우리가 북한과 관계개선을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힘이 뒷받침 되지 못해 대북 협상력은 상당히 감소하리라 예상된다. 반대로 김대중 정부시절 햇볕정책으로 그렇게 퍼 주었는데도 서해교전을 야기한바 있어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위협과 협박전술로 나올 공산도 충분히 있다.

최근 주한 미군의 이라크 파병이 결정되자 대부분의 국민들이 미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 같다. 이라크 파병반대론자들도 주한미군이 철군한다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도 취소해야 된다는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고있어 미군의 필요성에는 동조하는 듯 싶다. 만약 일본과의 독도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다.

또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의 균열이 계속된다면 미 지상군 철군의 공백을 공군력, 해군력 등 원거리 지원으로 보강한다고 하지만, 휴전선에서 지상군의 철수로 인계철선이 무너져 미군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한반도 사태를 수수방관할 우려도 높다.

즉 미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아라는 감정적 대응이다. 우리에게 진정 미군이 필요하다면 명분이 조금 못마땅해도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불가피 한 것은 아닐까? 국군의 이라크 파병에는 우리가 하기나름에 따라 안전한 파병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악의 경우 인명의 손상도 가져올 수 있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반도에 미군이 필요 없어도 요즘 같은 철군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이고, 필요 없으니 헌 신짝처럼 버리느냐는 감정이 쌓일 수 있다. 우리로서는 최대한 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예의가 필요하다.

지금 쌀시장 개방 문제로 쌀 수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수입 쌀을 공업용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일반 소비시장까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미국의 양해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이래서야 양해를 해 주겠는가? 몇 년전 중국이 마늘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휴대폰 수출을 금지시켜버려 우리가 심한 타격을 받은 적이 있다. 미국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주한미군 철수로 오는 안보공백보다는 경제가 더욱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