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은 어떻게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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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어떻게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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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4% 올랐는데 수매가는 4% 내려

^^^▲ 농림부 웹사이트
ⓒ 농림부^^^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04년산 추하곡 약정매입가격을 2003년산 대비 4% 인하하기로 결정, 최근 10년간 4%의 물가 상승률에 비춰볼때 농민의 생활기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04년산 추곡 약정매입가격은 80kg 1등품쌀 기준 16만1010원, 매입량은 74만4000t(516만석)으로 2003년도에 비해 4% 인하된 조치이다. 이는 최근 1994년부터 2003년까지의 10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이 4.1%인 점을 감안해 봤을때 4% 수매가 인하는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8% 인하라는 커다란 타격이 될 가능성이 커 쌀값이 주요 수익원인 농민들의 삶 자체가 큰 어려움에 빠져들 염려가 있다.

즉 2003년도 80kg 1등품쌀 기준으로 수매가가 16만7720원이었으므로 물가상승률 대비 실수매가는 16만1114원 밖에 되지 않았다. 올해는 고유가 등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 실수매가는 15만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농민 피해는 커져 자칫 농민 삶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농림부는 이번 수매가 인하를 쌀협상의 입지 강화, DDA협상 등에 따른 시장개방 폭 확대로부터 농가 충격을 완화키 위해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나가고,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림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박해상 차관보는 “농가의 영농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월 중순부터 정부안을 중심으로 농가와 매입약정을 잠정 체결할 계획이다”며 “농가가 희망할 경우 봄철 농가영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정가격의 60%가 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60%의 선금이 그대로 농가의 빚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가는 급격히 상승하는데 수매가는 인하돼 자칫 농민들의 삶 자체가 파괴당할 염려가 확산되는데도 농림부는 이에 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이번 수매안에 관한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회장 서정의)는 수매가 인하와 관련, 추곡수매가 4% 인하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쌀값하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논농업직불제 등 WTO 허용대상 소득지지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수매가 인하로 인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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