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식량난으로 수 많은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했고 그칠 줄 모르는 독재체제 고수로 인한 인권탄압과 피폐한 경제난에 못이겨 탈북의 행열이 끊임없이 게속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체제유지를 위한답시고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긴장 조성은 물론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 날로 심각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제난의 피해가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의 의식주도 해결치 못하는 정권이 통제와 억압을 자행하고 체제에 걸림돌이 된다고 강제수용하거나 인권을 유린해 이 또한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UN 등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이 연대해 해를 거듭할 수록 북한인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쳐해 있는지를 눈여겨 보아야 할 상황이라 하겠다.
지난 4월 28일 미국에서 북한자유연합(NKFC)이 '북한자유의 날' 행사를 갖고 북한정권의 인권유린 실상을 세계에 고발하고 하물며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나서기까지 했었다.
특히 세계 인권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은 미국 상하 양원을 통해 '북한자유법안'을 상정, 통과토록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탈북자 보호, 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원이 충단되어 강제수용소 실태, 외부정보 전달을 위한 '미국의 소리(VOA)'와 '라디오 자유 아시아 방송(RFA)' 등의 강화는 물론 연간 2~3만명의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미국이 수용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전망에 있다.
이렇게 강력한 연대 대응은 그칠줄 모르는 인권유린에 대해 UN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개선을 촉구했으나 이제는 북한정권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할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마약과 위조달러, 납치와 테러, 핵과 미사일로 국제적 고립을 당하여 피폐한 사회적 인프라와 자력갱생이 힘든 경제난이 겹친 북한 지도부에 인권적 압박까지 가중되는 상황에 처할 것임이 틀림없다.
용천사고에서도 보듯이 긴급 재난구조 체계는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의약품과 구호품의 부족 현상, 생명 경시(輕視)의 실상들이 적나라하게 비쳐졌다.
부서진 건물과 가옥의 잔해, 주민들의 몰골이 목불인견(目不忍見) 상태임을 이번 기회에 똑똑히 보면서 우리의 정성어린 지원을 펼쳐는 것은 동포애의 손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통제와 억압,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여 왔다면 이제는 북한정권을 향해 개선의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것이야 말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는 길임을 인식해야 하겠다.
우리 모두가 북한주민에 대한 바른 인권의식과 주민이 주체(主體)가 되는 통일관, 그리고 성숙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함을 깊이 가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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