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250만 명이 30%가 넘는 고금리를 다루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허리가 휠 지경이다.

따라서 서민 금융의 위중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 금융의 초과 수요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공급에다 경제적 기반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가진 ‘2012년 한국재무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 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신용자 250만 명이 제도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저소득-저신용층은 경기침체와 고용감소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함께 금융 쇠외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은 1990년대 이후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산업구조의 변화, 소득의 양극화 등으로 서민 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와 금융 당국은 서민의 금융 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금융 시장의 정기적,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하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실토했다.

권 원장은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지원대상 저신용자는 660만 명, 생계형 자영업자 170만 명 등 800만 명을 훨씬 웃도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서민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은 오히려 축소되기 때문에 서민 금융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세계 경기 둔화, 부동산 경기 침체, 고령화 등으로 서민금융을 요구하는 계층은 더욱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서민금융 수요는 많이 증가하는데 공급은 원활하지 못해 서민금융시장은 만성적 초과수요 상태를 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문제는 서민금융 초과수요가 우려된다고 해서 무작정 신용공급을 늘리는 것은 국가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또 가계부채 문제나 서민금융 문제는 금융 이슈로 한정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산업구조의 변화, 양극화의 심화, 내수 경기, 부동산, 실업문제 등 경제 전반의 난맥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서민 금융 문제는 금융의 측면의 지원과 함께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기반 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병행해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소득ㆍ저신용계층뿐만 아니라 생계형 자영업자 등 잠재적 취약계층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제적 자활 지원에 더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출구방안을 연계해 추진해야 하고, 서민금융정책의 과제는 종전 서민금융 지원체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패러다임을 바꿔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포함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