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보공개 비대상 정보 활용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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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보공개 비대상 정보 활용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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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특정인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서

^^^▲ 2003년도에 실시하였던 교육및 회의 참석자 여비 보상관련 서류 (명단없음)^^^

농업발전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국민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사회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복지증진 기여하는 것이 농업기술 센터의 업무이고 최우선 과제다.

진도군 농업기술 센터는 2003년도 교육 및, 각종행사참석자 여비보상 및, 참석자 지원 금으로 책정된 진도군 의 예산 중에서 일부 특정 부서에서 서류를 허위 및, 변칙 위조하여 운영하여 자금을 받고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취재를 하던 중에 일부의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농업인 학습단체 능력배양 현장학습명목으로 실시하였던 2003년도 행사 참가자수는 예산서에 분명 100명이었고, 또한 동 단체 현지연찬 학습 참석자 여비보상 대상자는 40여명이었다.

그러나 본 기술센터는 동 단체의 행사를 하나로 추진하여 총 두 분야 사업비(보상비)3백 6십여 만원으로 참가인원수 80명이 1박2일로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 교육 참가자 인원수는 서류작성 인원수보다 적은 인원이었으며, 보고서(결산)내용이 허위였음이 취재도중에 사실로 확인되었고, 실무자 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행사참가자가 직접 서명, 날인해야되는 서류를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행사를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마치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결산보고 처리 하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본 취재진은 본 기술 센터에서 년 중 치러지는 교육 및 행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타부서에도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각 업무 부서는 개인신상을 이유로 요청한 행사참석자의 명단은 정보 비공개대상이라서 열람 불가 통보하였다.

어느 한 부서의 교육 및, 행사가 이럴 찐데, 수많은 교육과 행사를 치러왔던 지난 1년 동안에 이러한 사례가 없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또한 왜, 열람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모른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최대한 이용, 완강한 의지 때문에 더더욱 의심의 여지 있다는 걸 농업기술 센터는 알고 있는지 묻고싶다. 투명하고 공정하다면, 열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또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군민이 행정 감시도 확인 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다.

이러한 행정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하며 군민의 세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 및 행정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군민이 알아야할 권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바 이다.

그리고 2003년도 회기 연도 사업은 이미 결산처리 되었을 것이다. 이미 취재진이 알았고, 실무자가 인정하였던 행사 및, 교육부분은 수정처리 되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만일 아무런 하자 없이 결산 처리되었다면 이는 분명히 담당직원은 물론 관계되는 모든 사람은 공문서 위조와 허위보고 인하여, 군민의 혈세 탕진으로 보아야하며, 상부기관은 이에 대하여 정확한 진위여부를 확인 후 엄중한 문책으로 차후에 또다시 이러한 사태발생을 미연에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군민을 보다 향상된 생활개선을 추구하기 위한다는 허구 맹랑한 이야기로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이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차후의 진도군 농업 기술 센터의 행보를 진도군민 이라면 누구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 행사 참가자 중 일부 사람이 허위 조작되었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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