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의 칼날은 특검과 검찰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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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칼날은 특검과 검찰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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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대통령 탄핵의결 이후 열린당의 지지도는 크게 상승했다. 국민다수가 대통령의 공백을 우려 경제적 혼란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또 울고불고한 약자의 설움에 비친 동정심의 시각적 효과도 크게 작용했다. 마치 이번 총선이 열린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의 여론은 국민이 냉정을 되찾고 고건 총리 대행 체제로도 안정을 가져올 때 어떠한 변화가 올지 모르겠으나 결정적인 변수는 특검과 검찰이 쥐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특검에서 썬앤문의 감세청탁의 “노”자가 노 대통령이라고 발표하는 날 모든 것은 반전된다. 또 검찰이 정동영 의장의 불법 경선자금 이라도 발표하는 날 모든 것은 반전될 것이다.

이렇고 보면 요즘 여론과 지지도는 인위적인 면이 크다. 검찰, 특검의 의지에 따라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이유로 야당들은 현재의 여론과 지지도에 흔쾌히 승복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가질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불만이 극단적인 탄핵의결로 비화된 측면이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싫다고 나간 분당세력이 앞서나가는 것은 자폭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고 보면 노 대통령은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을 몰랐다. 요즘 같은 여론정치라면 한나라, 민주당만으로도 얼마든지 개혁경쟁이 될 텐데.

최근 검찰이 한화갑, 이인제 의원 등의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총선 뒤로 미룰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얼마 전 서릿발 같은 인상과는 대조적이다. 정치적으로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오해 받기 쉽다.

아마 선거후에 구속되나 선거 후 구속되나 처벌 받기는 마찬가지이니 나 잡아가소 하면서 한화갑씨가 스스로 검찰에 출두할 공산도 충분히 있다.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의 경선자금 수사에 간접압력을 가하며 국면전환을 꽤 할 여지를 말한다.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여 수사하면 우리사회의 보혁갈등의 원인만 제공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검찰이 여야 할 것 없이 단호한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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