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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탄핵안이 가결됨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으며 소수 여당인 열린 우리당 전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표면상으로는 한나라가 민주당이 공조한 야당의 완전한 승리였다. 하지만 이를 야당의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여러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승리는 찰나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역풍이 부메랑이 되어 야당에게 다시 날아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확실히 이번 탄핵안 가결은 무리였다. 일단 야당자체도 부정부패,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그 자격 요건이 되지 못했으며 탄핵안 상정, 발의, 가결 그 어느 과정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소외되어 국민적인 공감대도 얻지 못했다.

이런 부담을 안고서도 탄핵안을 통과시킨 데는 4월 15일 총선을 의식, 상승중인 우리당의 기세를 일단 꺾고 일단 노무현 대통령 실정(失政)을 부각시켜 반노 연합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와 내부적으로도 한나라당 남경필, 민주당 추미애 등 새롭게 떠오르는 개혁 성향의 소장파 의원들의 저항을 잠재우고 공천 탈락자들의 불만을 아울러서 당의 단결체제를 굳건히 하려는 정략 수단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런 정략에 국민들이 당장은 거센 저항을 보이겠지만 결국 반노 성향 계층들은 결집하여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되어줄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정통성 간과로 인한 치명적 역풍 부메랑

하지만 야당의 이런 계산들은 잘못되었다. 무엇보다도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통성을 간과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노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다. 그 정통성은 일단 훼손할 수 없는 것이다. 선출을 국민들이 했기 때문에 하야도 국민들이 해야 한다는 정의를 탄핵안 과정에서 국민들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 우습게 본 것이다. 이는 탄핵 부메랑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이유임에도 4.15총선의 조급함으로 서투른 쿠데타를 일으킨 것 같다.

야당은 탄핵으로 반노 성향의 계층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였겠지만 서울방송(SBS)의 13일 여론 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관해서 '노대통령의 잘못(35.1%)'도 있지만 '야당의 잘못(54.3%)'은 더욱 크며 탄핵안이 '잘못(69.3%)'되었다는 의견이 '잘했다(25.3%)'는 의견보다 3배 이상으로 많다. 이는 다른 방송사나 언론사의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탄핵안이 가결된 12일 23시까지 탄핵안 가결에 항의하는 시민 단체 220여 곳과 1만 2천명이 국회 앞에서 촛불 시위에 나섰다. 또 지방에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며 이런 집회의 민심은 1달여 밖에 남지 않은 총선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야당의 이런 탄핵안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역풍(逆風)의 부메랑을 맞아 당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를지도 모르는 것이다.

야당 탄핵안 처리중 비민주성 노출, 개혁 기회 상실

야당이 이번 탄핵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당 자체 운영과 조직과 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다. 탄핵안 가결전 한나라 최병렬 대표는 “탄핵안에 관하여 어떤 이의라도 공천배제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엄포했고 이는 탄핵에서 엄청난 결과로 나타났다.(195명 중 193명 가결, 2명 반대, 이중 한나라당은 129명이니까 최대 129명, 최소 127명이 찬성) 이는 한나라당 자체가 수장에 의해 권위적으로 의사가 결정되며 내부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조순형 후보 탄핵 발의에 관하여 강하게 의견을 제시 못했던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찬성 인원도 문제이다. 195명 중 193명 찬성이란 숫자는 98%의 지지를 말한다. 이는 예전 구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숫자이다. 그만큼 당의 운영이 얼마나 권위적,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가결의 지나친 찬성 인원으로 인해 야당은 그들의 비민주성을 국민들 앞에 여실히 드러내게 된 것이다.

야당 내부의 개혁기회도 좌절되었다. 이번 탄핵안에서 한나라당의 최 · 홍, 민주당의 조 · 유 등의 기존 세력이 부상함에 따라 남 · 추 등 한나라 · 민주당 개혁 선봉들이 기가 꺾임으로 당내 개혁에 심각하게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 한나라 · 민주당은 이런 개혁파들 길들이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개혁 소장파들은 탄핵 내내 보였던 그들의 한계로 인하여 더 이상 앞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모습들은 야당을 반 · 비개혁적인 정당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야당, 탄핵안 부담 · 지역구 상실 위기

▲ 한나라당 = 탄핵의 가장 큰 힘이었던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로 차기 홍사덕 체제를 굳건히 할 수 있었지만 노대통령의 탄핵은 그동안 쏟아지는 비난을 함께 맞았던 한 축의 사라짐을 의미한다. 즉 그동안 노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경쟁적으로 서로 교차해서 비난을 받았다. 물론 그 액수는 한나라당이 컸지만 대선 자금 수사에서는 대통령 측근, 한나라당 등의 순서로 그 혐의가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노대통령이 유명무실해진 지금 모든 비난을 한나라당이 맞아야만 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이제껏 노 대통령 대선 자금이 “10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었는데 이제는 8분의 1보다는 8배가 중요해진 것이다. 비난의 한 축이 없어진 이상 다른 축인 한나라당이 모든 비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소장파의 좌절은 수도권내에서 한나라 지지표의 대거 이탈을 의미한다. 13일 경향신문 여론 조사에서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은 우리당에 비해 2 ~ 3배 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조차 지지율 23.2%로 우리당의 21.9%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거대 야당으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 운영에 관한 책임도 상당한 부담감이 될 것이며 대통령 측근 비리가 탄핵의 주요 사유가 된 만큼 한나라당 비리도 앞으로는 커다란 관심사가 될 것이다.

▲ 민주당 =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민주당이다. 이번 탄핵으로 가장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한다. 민주당이 앞장서 탄핵을 발의한 것부터 잘못되었다. 일단 상식적으로 가정할 때 탄핵안이 부결되었을 때 민주당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가결되었을 때도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의 배신이 예상할 때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았어야 한다.

탄핵을 하려면 한나라당에게 발의를 맡겼어야 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캐스팅 보드로서 그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지만 탄핵에 앞장섬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런 인상은 특히 정치적 고향인 호남 지역에서 심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한나라당과의 공조로 인하여 이 지역 사람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호남 지역의 13일 경향신문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7.8%에 불과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무려 43.9%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4.15이후 민주당은 공중 분해 될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이다.

▲ 자민련 = 탄핵에 있어 캐스팅 보드로서 큰 역할을 한 자민련의 타격 또한 크리라 예상한다. 탄핵 발의 전 김종필 총재의 탄핵 반대 발언은 참으로 적절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인제 총재권한대행의 적극적인 찬성의사로 표결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 자민련은 탄핵 이후 개헌론을 노렸을 것이다.

하지만 신도시 계획으로 충청의 인심은 노대통령에게 호감적이었다는 것을 지나치게 간과했다. 자민련 탄핵 찬성을 ‘배신’으로 까지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문화일보의 행정수도 등 국책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대전·충청 지역도 10명 중 8명꼴(84.3%)로 탄핵안 가결에 부정적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심상치 않다. 자민련 역시 4.15이후 민주당과 같은 운명을 걸을지 모른다.

이번 탄핵안 역풍 부메랑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언론 기관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어제(12일) 방송을 보면 마치 헌정이 중단된 것처럼 사실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표현이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 여론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탄핵에 관한 국민들의 진심이라는 것을. 야당이 이런 진심들을 모르는 이상 그들은 공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탄핵안 가결로 인한 야당 천하는 3일 천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국은 순간의 기쁨이 치명적인 타격의 역풍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는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