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태, 4.15총선으로 전화위복 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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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태, 4.15총선으로 전화위복 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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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총선이지 대통령 선거날 아니라는 냉철함 필요

 
   
  ^^^ⓒ 뉴스타운 자료사진^^^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22분 경 박관용 국회의장이 국회 경호원과 함께 본회의장에 등장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상정되어 약 50여분만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 대한민국 앞날이 한치 앞이 안보일 정도로 혼미한 상태에 빠져 들려하고 있다. 하지만 각계 각층의 양식 있는 시민들이 전국 도처에서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며 암울하게만 보이는 앞날을 밝게 비추는 방안에 대해 냉철하고 이성적 눈을 뜨기 시작해 어둠을 거두어 들이려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이 있기에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 우리 속담에 "길동무가 좋으면 먼길도 가깝다"라는 말이 있다.

또, "궁즉통"이라는 말도 있다. 어떤 상황이 갈 때까지 가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통하는 길이 있다했다. 우리 국민들은 가까이는 1997년 12월 IMF사태가 터졌을 때에도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지혜를 모아 힘들었지만 거뜬히 외환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부 세계에서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짜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사태들을 헤쳐 나온 위대한 국민이다.

"죽마고우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는 우리 속담도 있다. 말이란 그렇게 중요하다. 대통령의 말, 야당의 말, 언론의 말, 일반 시민들의 말, 모두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죽마고우, 좋은 길동무가 대한민국엔 많다. 그래서 앞날이 어두운 것만이 아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노 대통령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도대체 야당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탄핵 정국의 회오리 속에서도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탄핵 면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런 기회를 살리지 않고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순전히 노무현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반면, 기자회견에서 답변형식을 취해 열린우리당에 많은 아니 압도적 지지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노 대통령의 말을 두고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중립적이지 못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선관위는 사전선거 위반은 없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조심하라는 경고를 내렸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를 선관위 판단을 준수하겠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올려 오면서 탄핵 정국까지 다다르게 됐다.

"과연 이 정도의 사안이 탄핵가결까지 가야만 하는가" 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많은 헌법학자들, 국민들은 설마 탄핵 가결까지 되겠느냐며 야당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3월12일 급기야 전격적으로 탄해 소추안이 가결 돼 대통령 직무정지 사태가 됐다. 국민은 물론 해외에서도 국가 안위와 경제, 민생, 외교 등 수많은 현안들이 표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원만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정이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정치권 특히 야당에 더 이상의 분란을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차피 벌어진 심각한 사태를 여하히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정치권, 더 이상 국민들을 선동하지 말라

선량하고 고달픈 국민들을 선동해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려는 정치권, 특히 야당의원들은 더 이상 총선에 올인하지 말라. 우선 입버릇처럼 말해온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야당은 이번 탄핵 가결을 놓고 국가의 안위를 생각해 탄핵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자기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점점 더 많아 질 것으로 본다고 까지 말한다.

야당의 탄핵 속셈과 그들이 말하는 국가의 안위 운운을 국민들은 구분할 능력이 이미 있다. 자기들만 무능력의 언행만 일삼고 있다. 더 이상 야당은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초 탄핵을 발의했을 때 스스로 우려했던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속담처럼 어려운 난제들을 세세하게 조심스럽게 다루어 난마처럼 얽힌 국정을 풀어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저 지금까지 해온 행태 대로 말로만 일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만 늘어나고 거칠어지므로 이점 정치권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국민을 현혹하면 가까스로 형성돼 가고 있는 국민통합이 다시 분열로 치달을 것이 우려된다. 또다시 동서로 국민을 갈라서게 하고 진보와 보수 사이에 차단막을 치게 하여 달려가도 힘든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대한민국은 출발선에 앉아서 서로 싸움질 만하다 경기 다 끝나버리는 우려 범해서는 안 된다.

한국 언론, 차분하고 미래 지향적 보도를 해라

오늘날 우리 나라 언론의 속성은 한마디로 어떤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보도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특히 정치권 뉴스는 마치 스포츠 중계 방송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스포츠는 즐기기만 하면 되지만 정치는 즐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언론 보도의 가장 기본적인 "육하원칙"이 없이 그저 상황 자체만을 쫓아다니며 중계하기에 바쁘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는 상식적 보도 원칙이라도 지켜줬으면 한다. 정치권의 자기들 주장만을 가감 없이 사실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보도하고,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일부 극한 주장도 역시 사실보도라는 원칙으로 보도하는데 급급하다가는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비상 시국에서 언론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한국 언론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문제점을 짚되 해법 찾기에 그것도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해가면서 우리들의 미래를 착실하게 밟아 나갈 수 있도록 보도에 있어 신중함에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 국회의원 선거날이지, 대통령 선거날 아니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는 4월 15일 17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대통령 선거날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 반대에 서있는 사람들은 자칫 친노 반노의 기치를 내걸고 국회의원 선출하는 총선을 마치 대통령 선거전인양 몰고 가서는 안된다. 설령 그런 분위기를 친노, 반노 친위대들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휩싸여서는 본의 아니게 국론분열의 대열에 동참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러 온 국민들이다. 이제 과거와 같은 혈연, 지연, 학연을 벗어나 정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국가 장래와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 줄 사람인지를 냉엄하게 판단해서 자기 지역 대표자를 뽑으면 된다. 정당을 볼 필요도 없다. 너무 정당만 쳐다보고 투표해서는 기성 정치권의 전략에 국민들이 속을 수 있다. 한 번 잘 못 선출하면 또다시 4년 동안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번이 과거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시대적 소명의 시기이다.

우리 속담 "감나무 밑에 누워 연시(감) 입안에 떨어지기 바란다"가 주는 메시지처럼 국민들은 과거처럼 수동적 자세에 있어서는 안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필요한 감을 우리가 긴 장대 나무를 들이대 먹고 싶은 감을 골라 따먹어야 한다. 지금 썩을 대로 썩은 감들이 아직도 국회엔 많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감나무에 붙어있는 감의 상태를 잘 보고 필요한 감은 조심스럽게 따낸 다음, 썩은 감은 나무를 흔들어대 다 떨어지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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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철 2004-03-13 17:09:17
날치기 입법부 수장인 박관용의장부터 직무정지 신청을 합시다.

나도 O.K 2004-03-14 12:25:00
그거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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