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 노대통령 탄핵안 전격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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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노대통령 탄핵안 전격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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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소속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 여권은 본회의 의결 저지를 선언하고, 야권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 태세여서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여야간 극한대립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어 2시간여의 격론 끝에 당론으로 민주당과 함께 탄핵소추를 발의키로 결정, 남경필·원희룡·오세훈 의원 등 일부 반대 의원을 제외한 108명의 서명을 받았다. 민주당은 51명이 서명했다.

두 야당이 공동발의한 탄핵안은 “노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은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앞으로도 특정 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해 초헌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대통령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와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는 발의 직후 탄핵안 처리대책을 논의, 11일쯤 본회의 표결을 시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력저지키로 한 데다 한나라당 의원 중 36명, 민주당 의원 11명이 탄핵안 처리에 반대하거나 서명치 않아 의결정족수인 181명(재적 3분의 2)에 미달해 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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