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농림부는 농식품 안전대책으로 생산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생산자 안전성 교육 강화, 농약저감화 기술 개발 촉진,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을 ’13년까지 40% 감축을 추진하며 점차 비료·농약 보조금도 삭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약감축은 확실히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난 달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13년까지 6ha(1만8000평) 이상의 전업농 7만호 양성을 발표한 농림부이다. 우리 농업을 대규모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대규모 농업경영에서 농약 사용이 필수적인데 40%까지 감축과 그에 따른 보조금 감축으로는 기업형 농업 경영은 불가능하다.

농약 사용 감축의 대안으로 농림부는 미생물 농약 등의 저감화 농약을 제시하고 이미 9종의 미생물 농약이 개발됐고 13종이 차후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며 농진청 관계자 문의 결과 현재 11종의 미생물 농약이 품목으로 등록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상용화이다. 미생물 농약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용되고 있는 자사 미생물 농약은 2종이고 오이와 배추 등의 채소용으로 사용한다”며 “벼에 사용하는 농약은 올해 등록 예정”이라고 했다. 아직 벼에 사용할 농약은 상용화되지도 않았으며 그 효과도 입증되지도 않은 것이다.

가격도 만만치 않다. 충남지역 한 대형 농약사에 가격 문의 결과 “미생물 농약은 그 효과면과 비교해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말하며 화학농약을 추천해 줬다. 이어 “미생물 농약은 지역과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미생물 농약의 상용에 있어서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 특정 대상에게만 효과가 있는 특성으로 각 질병에 관한 개별적인 개발이 따라야 하며 항공방제시 그 효과가 아직 증명되고 있지 않다. 농진청 관계자는 “미생물 농약은 주변 특성에 따른 기복이 심해 화학농약 사용시 효과 대비 90%이상의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50%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미생물 농약으로만은 대규모 농업 경영은 불가능한 것이다. 같은 농림부에서 나온 정책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아무 생각 없는 정책’들을 제시해 스스로 신뢰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해 주길 농림부에게 바란다. 이런 점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농약을 사용치 않았을 경우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고 세밀하게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