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비 2배가량을 손실보전비로 날릴 처지
서울지하철 9호선 협약체결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산시도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총 551억8천여만원을 맥쿼리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원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에 대해 통행량 예측 등을 잘못하는 바람에 초래된 손실보전 명목으로 이뤄졌다.
재정지원 부담이 큰 터널은 특히 수정터널로 이 터널은 총 1281억원(민자 772억원,국비 509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2년 4월 개통됐다.
개통 전 예상 통행량이 7만대였으나,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4만2천여대로 60%선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는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의 90%에 이르지 못하면 그 손실만큼 부담을 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연평균 61억3천여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출하고 있다.
유료화 만료기간인 오는 2027년까지 모두 1500억원의 시 재정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민간투자비 772억원의 2배 가까운 돈을 손실보전비로 날리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맥쿼리는 호주계 금융그룹인 맥쿼리그룹 산하의 한국법인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 지하철 9호선·우면산터널 사업, 부산 백양터널·수정산터널(부산), 경남 마창대교 등에 대주주로 투자하고 있다.
최근 서울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 터널 사업에 대한 특혜논란이 불거지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경실련이 서울지하철 9호선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으며,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서울시에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우면산 터널’에서 맥쿼리와 체결한 계약서와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에 대해 통행량 예측 등을 잘못하는 바람에 초래된 손실보전 명목으로 이뤄졌다.
재정지원 부담이 큰 터널은 특히 수정터널로 이 터널은 총 1281억원(민자 772억원,국비 509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2년 4월 개통됐다.
개통 전 예상 통행량이 7만대였으나,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4만2천여대로 60%선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는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의 90%에 이르지 못하면 그 손실만큼 부담을 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연평균 61억3천여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출하고 있다.
유료화 만료기간인 오는 2027년까지 모두 1500억원의 시 재정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민간투자비 772억원의 2배 가까운 돈을 손실보전비로 날리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맥쿼리는 호주계 금융그룹인 맥쿼리그룹 산하의 한국법인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 지하철 9호선·우면산터널 사업, 부산 백양터널·수정산터널(부산), 경남 마창대교 등에 대주주로 투자하고 있다.
최근 서울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 터널 사업에 대한 특혜논란이 불거지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경실련이 서울지하철 9호선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으며,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서울시에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우면산 터널’에서 맥쿼리와 체결한 계약서와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