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 비난 의장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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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대북 비난 의장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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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 및 미사일 개발 관련기업도 제재 대상 추가 검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6일(현지시각) 긴급회의를

ⓒ 뉴스타운

열고 북한이 인공위성(광명성 3호)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로켓 발사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제재 확대 등 경고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이날 반발하여 3번째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미 합의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을 조건으로 미국의 식량지원 제공 등을 내세웠던 지난 2월의 북-미 합의가 백지화될 것이 확실하며, 미국과 중국 등은 핵실험 저지를 위해 더욱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채택된 의장성명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주도했으며, 김정은 제1비서가 전권을 장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중국이 강경한 자세로 나옴에 따라 대북 포위망이 더욱 좁혀지게 됐다.

 

의장성명은 2006년과 2009년 핵실험 실시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가 정한 대북 제재 대상인 단체, 품목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제재대상이 된 개인 및 단체 관련 정보를 갱신하고 제재 회피를 어렵게 할 대책을 수립한다는 등의 강화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의장성명은 또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히고 만일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그 어떤 발사’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또 새로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안보리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한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할 것을 미국은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결의 위반”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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