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해 12월 29일의 FTA반대 국회앞 농민집회에서 경찰과 농민의 대치 모습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기자 ^^^

그동안 3차례나 국회 통과가 무산됐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동의안이 2월16일 4번째만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34명 전원이 참가, 찬성 162표, 반대 71표, 기권 1표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지난해 12월 30일, 올 1월 8일 및 2월 9일, 3번에 걸친 FTA 동의안 통과가 무산된 이후 업계 및 상당수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늦게나마 통과하게 됐다.

한편, 고건 국무총리는 국회의 투표에 앞서 농촌 지원 추가 대책 3가지를 발표하고 FTA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고건 총리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3년 말까지 상호금융에서 빌려다 쓴 8% 수준의 농업용 융자금리가운데 3%를 정부가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단, 대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농민만이 이 대상에 포함된다.

또,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업경영이양직불금 수혜 대상 연령을 69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한 반면 70세부터 72세 농민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1회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친환경직불제와 논농업 직불제 등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직불제를 연차적으로 늘려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칠레 FTA가 통과하자, 은진수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 정치권은 중대 정책이 국가신인도 제고 등 국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특히 농민피해 최소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수출 극대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은 부대변인은 "아쉬운 것은 FTA비준 동의안이 이제껏 표류한 주요 이유가 다름 아닌 노무현 정권의 눈치보기와 정략적 계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노 대통령과 열우당이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는커녕 거기에 편승해 우왕좌왕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승희 대변인도 논평에서 "칠레와 3년여를 끌어온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에 성명한지 만 1년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고 지난 과정을 상기시키고 "비준 지연은 분단국가에서의 식량자급이라는 현실적 필요성과 한국농업의 붕괴라는 구조적 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이라면서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식량은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한국농업의 붕괴와 식량안보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격렬한 비준반대를 낳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식량은 무기화 할 수 있다. 식량은 전략적 군수품으로서 생존전략개념의 물자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비준안 지연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잃은 게 있다면 분단국가로서의 한국이 처한 특수상황을 대내외에 알린 계기가 되었기 바란다'고 말하고 "정부는 협약 비준 후 농민 보호와 농업의 포기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영선 우리당 대변인은 "이제 진지하고 현명한 농업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동의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처리를 계기로 진지하고 현명한 농업 지원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과 "FTA 체결에 따른 국가 경제 발전에 농어민들이 소외되거나 희생양이 되서는 안되며, 우리당은 FTA 체결에 따른 농업지원의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농어촌 경제 황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에, 민주노동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FTA 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것은 야만적인 국회의 폭거에 농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그는 "양계농가를 살리겠다며 닭 번개 이벤트를 하던 열린우리당도, 당적을 초월해 한-칠레 FTA만은 안된다던 농민당도 농민의 피맺힌 절규와 아우성을 철저히 외면해 버렸다"면서 "근거없는 국가신용도 하락을 들먹이며 국민과 농민을 분리하여 농민을 이기주의자로 매도하기까지 하였다"고 말했다.

또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보수정당들의 횡포에 다시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허탈한 심정을 토로하고 "민주노동당은 농촌을 해체하고 농업을 몰락으로 이끈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이들의 오만한 작태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