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8일(현지시각) 중국에 북한 탈출주민 송환을 중단하고 난민으로서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어 법안은 중국 당국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탈북자를 계속 강제송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유엔 난민조약 등에 따른 보호를 중국에 요청하도록 오바마 정권에 요구했다.

한편, 가결된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김정은 체제에로의 이행 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한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