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무원들의 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키로 했다. 인천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일환으로 현재 직원들이 받고 있는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수당삭감을 둘러싸고 공무원노조와 단체 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시의 의견과 도시 신용도나 공무원사기와 직결되는 임금삭감은  투명한 회계분석을 통한 대형사업 구조조정 없는 시의 재정난 치유책은 임시방편이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큰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시 의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같은 대형사업에 대한 단계별 연기같은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송도 6·8공구 및 북항배후부지, 인천버스터미널 등 우량자산 매각과 같은 ‘쉬운 방법’만을 택한 것도 이번 반발의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김정범 위원장 역시 “시 집행부가 삭감하겠다는 수당들은 공무원들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의 삭감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의 방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7조~8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위해 공무원들의 급여를 깎는다는 것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IMF때도 이런 일률적인 삭감안은 없었다. 이번 방안은 기본적으로 소송대상”이라고 강조했었다.
 
이렇게 논란이 돼 왔던 수당삭감안 집행에 대해 인천시는 노조 및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수정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 등의 고위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에게 기본 연봉 외에 주는 성과급 연봉의 경우 현재 한 해 185만7000~1207만8000원씩 주는 것을 앞으로는 123만8000~724만7000원씩을, 수당 삭감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규모는 222억5천100만원에서 48억원(21.6%)을 감액키로 했다.
 
이를 위해 5급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월 최대 30시간으로 제한하고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휴일 출근 안하기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가 없도록 근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가보상비 역시 4급 이상은 지급하지 않고 5급이하 직원들은 최대 5일치만 지급하기로 했다.
 
또 연간 2억1천만원이 소요되는 30년이상 장기근무자들의 부부동반 해외시찰을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 ‘2014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파견 근무자에게 기본 연봉 외에 한 달에 90만원(8급 공무원)~150만원(2급)씩 주고 있는 파견근무 수당은 80만~90만원으로 줄이고, 9급 공무원은 현재 80만원씩 더 받고 있는 것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인천대학교에 파견 나간 공무원들에게도 기본 연봉 외에 한 달에 63만3000원(7급)~144만1000원(3급)씩 주고 있는 행정관리수당을 앞으로는 60만~80만원씩으로, 8~9급 직원은 월 43만5000~54만7000원씩 받고 있는 수당은 그대로 받게 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월 45만원씩, 영종·용유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월 65만원씩 주고 있는 업무수당도 각각 35만원, 55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를 20% 일률 삭감, 연구 용역비를 전면 재검토 등 고통분담차원에서 먼저 공무원 인건비 절감을 검토한 것이며 시는 내년까지 직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수당지급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이같이 직원들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줄여 모여지는 금액은 연간 100억원 가량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이 중 성과 연봉을 줄이는 것은 일단 2013년까지 시행하고 그 뒤 시 재정 형편에 따라 다시 정하기로 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도 2년 뒤 다시 따져 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