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는가?
북한의 지령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는가?
  • 김동문 논설위원
  • 승인 2012.03.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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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두해를 맞아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이 미(美)해병대 한국 순환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후 한미(韓美)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1년에 서해5도를 공격할 것으로 예측, 각종 분석자료들을 발표했으나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북경고와 서해5도에 우리 군이 급히 병력을 증강하고 장비를 보강, 추가 도발은 없었다. 그러나 서해5도는 남북한 간 군사력 불균형이 가장 크게 발생한 지역으로 한국군의 방어 전력에 비해 북한군의 전력은 약10배나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행위로 미국은 항공모함 강습단을 한국수역에 파견했고 첨단 공군전투기(12대)를 한국에 순환배치하고 4~6개월 주기로 교대, 서해5도 해병부대가 해상사격훈련을 할 때 주한미군이 현장에 파견되어 지원(인계철선, 전자전 등)하고 있으며 유엔군사령부는 참관단을 파견하고 있기에 북한이 2년 전 연평도 포격 시와 같은 도발을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지난해(2011년) 7월2일부터 12일동안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백령도 일대에서 오키나와(沖繩) 파견 美해병대와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해 대북억제력 차원에서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 되었다. 한편 미국이 2012년 들어 북한이 추가도발을 해올 경우 일본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하기로 약속했으나 항공모함과 전투기 순환배치는 현실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어 가장 현실적인 억제력 보완책은 미군을 서해5도에 주기적으로 파견하는 방안과 오키나와 美해병대의 일부를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군사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다.

지난 2월14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해병대를 추가로 순환 주둔시킴으로써 아시아에 대한 미군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이날 상원군사위원회에 출석한 패네타장관은“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미군)주둔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 지역에 미군주둔을 유지할 것이고 이미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여 이 지역 곳곳에서 해병 병력을 추가로 순환 주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3년 완공예정으로 서해5도사령부에 미군 1개 중대병력인 160여 명이 숙식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진 생활관은 유사시 증원되거나 훈련에 투입되는 미군병력이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한국 해병대가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생활관은 서해5도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우리 군 훈련에 참관하는 미군 병력이 와서 지내게 될 것”이라며 “이는 서해5도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1년에 고암포(백령도 북방 40~50km) 지역에 대규모 공기부양상륙정 기지를 완공하여 서해5도에 대한 상륙기습능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2012년 2월19일 공개통고장을 통해 서해5도 주민에게 안전지역으로의 대피를 요구했다. 우리 군이 2월20일 서해5도에서 실시할 예정인 해상사격훈련과 관련하여“무자비한 대응타격이 개시될 것”이라며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2010년의 통고문보다 협박수위가 높아졌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서 美해병대의 순환 배치계획을 우리가 활용하자는 것이다. 순환 배치에는 군사기지를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없이 현 한국군 시설을 활용하면 된다.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우리 정부(국방부, 외교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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