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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 1년, 농업피해와 복구전망 /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과 전망

일본 대지진 1년, 농업피해와 복구전망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동북부지역 농업지대는 여전히 농업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완전한 복구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 현재 농림수산 전체 피해액은 2조 3,410억 엔에 달하며, 피해농지의 복구율은 19%, 어획량은 54%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방사능오염 우려로 피해지역 농수산물의 소비감소가 지속되면서 농업인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일본 농협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고 재건계획을 주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으며, 지역에서 농협의 중요성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1년을 맞은 동북부지역 피해 농업지대는 농지의 염분축적과 방사선누출로 영농재개가 장기화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지역(미야기현,후쿠시마현,이와테현 등)은 강진(M9.0)과 쓰나미로 인해 1만 9,000명의 인명피해와 2조 3,410억엔의 농림수산 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수산성이 집계(2012. 1. 25 기준)한 분야별 피해상황을 보면, 농업분야 9,000억엔, 수산분야 1조 2,500억엔, 산림분야 1,989억엔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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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현 원전사고 경계지역(반경 20km이내)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고, 더 떨어진 곳에서도 방사능 검출량이 나타나고 있어 영농이 쉽지 않은 상황.

농림수산성이 2011년 말 작성한「농업·농촌 부흥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앞으로도 3년이 지나야 피해농지의 영농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피해복구 진행률을 살펴보면, 쓰나미에 의한 염분피해농지 20,530ha중 19% 정도만 복구되었고, 나머지는 2014년이 되어야 완전한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한편, 어항의 경우는 73% 정도가 응급복구되었으나, 어선의 유실 등으로 어획량은 5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후쿠시마 인근 해안의 경우는 어획한다고 해도 팔 곳이 없어 사실상 조업이 중단됨. 쓰나미 피해가 심했던 미야기현의 와다리쵸( 亘理町)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지속여부를 조사한 결과, ‘계속하겠다’가 38%, ‘그만두겠다’가 32%, ‘검토중이다’가 30%로 나타남.<일본방송공사(NHK) 자료>

한편, 소비자들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농산물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 피해지역 농수산물의 소비가 현격히 줄어드는 등 간접적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피해지역의 농산물은 타 지역농산물보다 가격이 20%정도 하락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방송공사(NHK)의 원전사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신경쓰지 않고 산다"가 28%인데 반해, "사지 않는다"가 38%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피해지역 수산물은 국내뿐만 아니라 EU와 중국 등 해외로 수출이 중단되고 피해지역 이외의 경우도 산지 및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 우려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전년대비 44%(40,466톤)나 줄어들었다.(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협과 피해지역 지자체는 영농의 조속한 재개와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촌마을 재건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JA전중(全中)은「농업재건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피해지역 영농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기존의 영세(평균2.2ha)하고 분산된 농지 체제를 농업경영체(20~30ha)단위로 규모화하여 농지의 효율적 경영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농협계통 조직은 농지의 염분제거 작업, 방사선물질 자체 조사, 피해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캠페인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다.

한편, 미야기현의 이시마키시는 농지의 염분축적 피해와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열을 이용한 ‘식물공장’을 건설해 채소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단, 태양열방식의 식물공장은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와 재건 과정에서 일본 농협이 지역주민(농업인)·행정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에서 농협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진 피해복구와 부흥과정에서 농협이 적극 나서 준 것에 대해 JA전중 등 농협조직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과 전망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은 일차적으로는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에서 비롯되었지만, 다른 산유국들의 정정 불안과 생산시설 노후화에 따른 공급 차질, 아시아 경제의 원유수요 증가 등도 중요한 요인임. 향후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OPEC의 여유생산능력 저하,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상당기간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음. 고유가는 우리경제의 물가불안과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업 투입재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지난해 리비아 내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세계경제 회복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란의 핵개발 시도로 중동지역의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월 EU가 이란 원유 수입 금지조치를 밝히자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로 브렌트유가 10개월래 최고치인 배럴당 126달러까지 급등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무력공격 가능성 시사, 이란 총선에서의 보수 강경파의 압승 등으로 갈등이 지속될 우려된다.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한 가운데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불안심리를 부추기며 원유선물에 대한 투기적 매수세가 급증했다.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WTI(美 서부텍사스유)에 대한 투기성 순매수 포지션은 2월말 25만계약(2,500만배럴)으로 전년말대비 76.1% 급증했다.

이란 핵문제 이외에도, 주요 산유지역의 공급차질 우려와 아시아 지역의 원유수요 증가가 또 다른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동·북아프리카의 정정불안에 따른 생산시설 파괴와 파업, 북해지역의 원유생산시설 보수 지연 등으로 원유생산량이 감소했다.

수단과의 갈등으로 인한 남수단의 원유생산 중단(1일 생산량 30만 배럴), 예멘의 석유회사 파업(25.7만 배럴), 시리아 내전에 따른 파이프라인 파괴(15~20만 배럴) 등으로 1일 50~70만 배럴의 생산이 감소했다.영국과 유럽대륙을 둘러싼 브렌트유 생산지인 북해지역의 생산시설 노후화로 비OPEC국가의 원유 생산도 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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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등으로 아시아 지역의 원유수요가 급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지역의 원유수요는 2,080만 배럴로 전년대비 3.1%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유럽은 각각 0.5%, 2.4% 감소)

일본은 대지진 이후 내달까지 54기 원전 가동이 모두 중단되어 전력생산을 위한 원유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2011년 일평균 대비 2012년 18.3% 증가)

이란의 원유공급 축소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OPEC의 여유생산능력 저하 및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유가상승 모멘텀은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에 따르면 EU의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이란산 원유 감소량은 1일 55만 배럴로 추정되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으로 상쇄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최근 원유생산량이 30년 만에 최대규모에 달하는 등 OPEC의 여유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어 추가 공급여력은 제한적이다.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유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높은 유가수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가 원유선물에 대한 투기적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도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수급 악화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유가상승은 국내경제의 물가불안과 경상수지 악화 등을 유발하여 경기회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농업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유가 10% 상승시 소비자물가는 0.2%p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2%p 하락할 것으로 추정 (한국은행)

물가불안, 원유수입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는 가계의 실질구매력 약화,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져 국내경기 회복을 저해시켰다.

농협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 변동은 농업 투입재의 가격 상승을 통해 농가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2008년 실시했던 유가환급금 지급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면세유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최근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진 가운데, 2011년 말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수는 133개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이 국내 은행 해외영업점 현지화를 평가한 결과,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그러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수익구조 다변화, 글로벌 금융회사로의 도약을 위해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은 필수적인 추세로 대두됨. 현지시장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현지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한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대규모 투자자금 투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국내시장에서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내은행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2011년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점포는 은행의 경우 133개, 비은행 금융기관이 210개로 모두 343개, 비은행 금융기관의 해외점포는 자산운용(금융투자) 24개, 증권(금융투자) 96개, 보험회사 74개, 여신전문회사 16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