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비, 물가 수준 고려 구매력 달러 환산시 1,780억 달러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7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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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군사력 및 지역 정세 등을 분석한 ‘군사력 균형 2012(Military Balance 2012)’을 발표하고, 중국군의 ‘전략적 우선 사항’이 지금까지의 국경 방위에서 ‘해상교통로 확보’ 등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 및 먼 바다에서의 ‘군사력 전개’로 옮겨가고 있다고 관측했다.
IISS보고서는 또 중국이 지난 2~3월에 리비아로부터 자국민 피난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프리키트함’을 지중해에 파견하는 등 해군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중국해(The South China Sea) 등지에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중국이 군사 능력에 있어 “자신감이 더해지는 모습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나아가 보고서는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에 대항해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난사군도)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동남아시아 각국도 군사비 등을 확충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의 군사력 확충 경쟁으로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군사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10년 국방예산 약 5,330억 위안(약 95조원)에 대해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면 국방 관련 총비용이 약 7,530억 위안(약 133조원)에 달한다며 연구소 독자적인 추계를 내기도 했다.
이 같은 중국의 국방비는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구매력 평가에서 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약 1,780억 달러(약 199조)에 달해 중국 정부가 당초 발표한 금액보다 2배 가까이 된다는 계산도 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군의 약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중국군의 약점은 군사기술의 일부를 여전히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취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항공모함’에서 발착 가능한 ‘함재기’를 보유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함재기로서 중국이 야심차게 개발 중인 중국산 전투기인 ‘젠(殲)-15’는 시험 비행을 실시는 했지만 아직은 개발 단계이며, 중국군이 통합훈련 경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한국 국회에 해당)에 보고된 2012년 국방예산은 지난해 실적 대비 11.2% 증가한 약 6,702억 7,400만 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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