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자들에 대해 중국이 끝끝내 ‘난민’인정을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불법 밀입국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한국 정부의 강제송환 중단 요청과 함께 국제사회에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의회도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나섰다. 

미 의회 산하 ‘의회ㆍ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중국 정부가 북한에서 탈출한 ‘난민’을 추방하려 한다며 강제 송환 중단을 긴급히 요청하는 성명을 내면서 미 의회도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국제문제화에 나섰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의 크리스토퍼 스미스 위원장(공화당)과 세롯 브라운 상원 의원 (민주당)은 “중국의 북한 난민의 강제 송환”이라는 제목의 이 청문회에서 “중국 내에 약 30만 명의 북한 난민이 있으며, 본국(북한)으로 돌아가면 모두 박해의 대상이 되는데 중국 당국은 북한 정부의 요구에 따라 그들 난민의 강제 송환을 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를 비난했다.

또 미국의 민간 기관 “북한 인권위원회”도 “현재 중국은 30~40명의 북한 남녀를 구류시켜 놓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독자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북한 김정은 신정권은 김정일 위원장의 상 중 100 일간 북한에서 탈주한 국민은 3대에 걸쳐 멸종을 시키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강제 송환은 매우 위험하다”고 증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탈북자 모녀 한송화, 조진혜씨가 증인으로 함께 출석해 “(북한)김 정권에 조금이라도 반대 혐의를 받은 가족은 부모와 자식 대대로 심한 학대를 당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북한 여성들은 인신매매로 중국인의 아내로 팔려나간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씨는 증언에서 “북한으로 송환돼 끌려간 수용소에서는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을 해야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일자리에서 돌아온 우리에게 배급되는 것은 옥수수와 쌀이 섞인 주먹밥이었다”면서 “밤 11시까지 자아비판을 한 뒤 우리는 서로 옷과 몸에 붙어 있는 벼룩과 이를 잡고 몇 시간 눈을 붙인 뒤 다시 끌려 나갔다"고 소개했다.

딸 조씨도 “한 여자로서 내가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조차 어렵다”면서 “보위부 요원들이 탈북자들이 숨긴 돈을 찾는다면서 여성들의 항문, 자궁 등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수색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한번은 16살 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이 때문에 자궁출혈을 겪기도 했다”고 보위부 요원들의 끔찍한 `만행'을 증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지위에 대해서는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이들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북-중 인근지역인 동북 3성 등지로 수많은 탈북자들이 몰려들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하고, 나아가 난민 인정은 정치적으로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를 우려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강제송환을 할 경우 그 무엇보다도 인권 측면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국제적 규범에서도 벗어나는 ‘중국은 비인간적인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도 “북-중 양국 정부가 함께 국제 규칙을 위반하는 인권 탄압을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탈북자의 인권 문제 해결에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하도록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