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평등 구현을 위한 공무원직종개편 공청회가 열려 희망이 되고 있다.

지난 29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와 공동으로 주관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회의실에서 '공무원직종개편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무원 직종개편은 행정부노조와 공노총이 2006년부터 '공직사회 평등 구현'을 목표로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을 보게된 것은 2011년 6월 공무원노조와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으로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해 행정부노조 이연월 부위원장이 참여하여 개편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해 왔다.

1981년 이후 30년만에 개편을 앞둔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의 취지는 '단순화'다. 현재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부직, 별정직, 계약직) 등 6개로 구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직종 또는 보직 이동 제한 등으로 공직사회 내 갈등유발 요인이 되어왔다. 그래서 세분화된 직종 체계를 일반직으로 통폐합할 것으로 취지로 삼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이선우 교수는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을 발제하고, 명지대 행정학과 박천오 교수의 사회로 행정안전부 김동극 인사정책관, 계명대 행정학과 김복규 교수, 행정연구원 서원석 선임연구위원, 서울신문 임태순 논설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장상수 전무, 특허청 조은영 심판장, 명지대 행정학과 진종순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공청회장 안팎을 가득 메운 참석자의 질의응답이 쏟아져 직종개편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현장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하였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직종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분화된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폐합하여 간소화하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존치하되, 세부 직종은 6개에서 4개로 축소키로 했다.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과 같은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으며 행정 전산화 등으로 '09년부터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된 것과 같이 기능직의 업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별정직과 계약직의 경우,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과 인사관리가 유사해지고 있어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다만, 비서관, 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한편, 구체적인 통합방식은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기존 일반직 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렬로 통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직 내에 별도 직군 또는 직렬로 신설한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6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직사회 평등 구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