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밍 놓치는 우(愚) 범하지 말아야
정부는 14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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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적으로 제안해 그동안 염원(?)이었던 남북대화를 위한 대화채널 구축에 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그동안 남북한간의 안정적인 대화 채널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으며, 어떻게 하든 주변국들의 상황 변화 추이에 맞춰 남북한 대화의 물꼬를 터야할 절박성을 느끼면서 우선 정치성을 배제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륜적 문제를 통해 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여건이 되면 누가 먼저 제안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면서 일단 14일 적십자 실무회담 선(先)제안을 한 배경에 이른바 ‘통 큰’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관심을 끈다. 또 설령 정부가 북한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5ㆍ24조치 때문에 대규모 지원은 쉽지 않은 만큼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조문 문제 등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임기 중 영원히 ‘상종조차 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바 있어 북한의 태도가 주목된다.
북한과 미국은 김정일 사망에 따라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려 했던 북-미 고위급 3차 대화가 무산됐으나 13일(미국 현지시각)미국은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무산됐던 3차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의 여건 변화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의 전격적인 적십자 실무접촉 제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남북한간 물밑 메시지가 오간 것 아니냐’는 관측과 오는 23일 북미 고위급 대화 계획에 따른 상황 변화에 발맞추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변화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북한이 현재 남측에 보이고 있는 태도, 즉 남측 민간과는 교류하고 정부와는 담을 쌓겠다는 ‘통민봉관(通民封官)’전략에 이끌리면서 정부가 기회를 놓치며 질질 끌려 다니는 과거의 우를 범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바짝 남북 대화채널을 열겠다는 고육지책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타이밍 면에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2월말에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를 시작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후 첫 번째 생일(2월16일, 이른바 광명성절)과 4월15일로 다가오는 고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태양절), 그리고 남측의 4.11 총선과 맞물려 자칫 대화 시도 시기가 4월을 넘길 것을 우려해 실무접촉을 전격 제안한 것으로도 보인다. 문제는 또 있다. 북한의 우리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공격 등 이에 대한 북한측의 사과여부도 문제를 꼬이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북한의 자세가 남북대화 성사여부를 결정짓는다. 김정일 사망과 관련 북한의 남쪽 정부에 대한 계속적인 적대적 자세 견지를 통하고 북미 고위급 대화를 통한 6자회담 복귀 등 ‘통미봉남(通美封南)’을 하면서 정부를 곤경 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측의 대남 자세는 아직까지는 전혀 유화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14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한 전통문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저 ‘상부에 알리겠다’고만 답했다는 것이다. 또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0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술책‘이라며 비난했다.
이 같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의 대북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유지해오다 대북문제 중 어느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과오를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동원 가능한 수단을 활용 남북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 한반도 비핵화문제 등 배배꼬인 실타래를 조금이라도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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